국토부, '23년 상반기 도시재생사업(도시혁신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공모 추진
교통·新산업·업무·주거기능 복합적 도입
경제거점 조성 일자리 창출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올해의 첫 도시재생사업으로 대도시 및 지방 거점도시의 유휴시설 부지 등에 경제거점을 조성하는‘도시재생혁신지구(4곳)’와 소규모 주거지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을 공급하는‘주거환경 개선사업(이하 우리동네살리기, 10곳)’등 총 14곳을 상반기 신규 사업으로 선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3월 20일 오후 2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지자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올해 신규사업 공모 절차 등을 안내하는 지자체 설명회를 개최한다.
그간 국토교통부는 전문가 자문회의 및 토론회 등을 통해 변화된 정책환경 등을 고려한 ｢새정부 도시재생 추진방안*｣을 마련했고, 이에 따라 작년 하반기에 총 26곳(혁신지구 1곳, 특화재생 15곳,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을 신규 사업으로 선정한 바 있다.
* [신규사업] 사업유형 통ㆍ폐합(5개→2개), 신규물량 축소(100곳→40곳 내외) 등 [기존사업] 추진실적평가 결과를 국비 지원규모에 반영
이번 선정계획은 규모가 큰 면단위 복합개발 사업임에 따라 계획수립 등에 충분한 준비기간이 필요한 도시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우리동네살리기 선정 일정을 앞당겨 소규모 주거지역 주민의 생활환경 개선을 더욱 촉진시킨다는 의미를 가진다. □ 이번에 선정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는 대도시 및 지방 거점도시에 있는 대규모 유휴부지 등을 활용, 주거·업무·상업 등 도시기능을 복합적으로 도입하여 산업·기업유치 등 지역 활력을 회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는 지구단위 사업이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19년에 도입된 이래 지금까지 9곳*을 선정하였으며, 총 면적 50만㎡에 약 5.1천억 가량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다. 사업지별로 약 5년여간에 걸쳐 대규모 거점 복합시설 등을 조성하고 있다.
* (‘19) 용산·천안·고양·구미, (‘20) 부천·광주, (‘21) 강서·안산, (’22) 고창
공영환승주차장 등 부지에 지역특화산업(영상·문화) 지원시설 및 폴리텍대학 연구시설을 구축하고,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공공분양·임대주택 등을 공급하는 고양성사 도시재생혁신지구는 현재 혁신지구 중에 가장 빠른 공정률(30%)을 보이고 있으며 '24년 준공을 앞두고 있다.
또한, 천안역과 연결되는 복합환승센터를 구축하고, 산학연계를 위한 창업·벤처기업 업무공간 및 저렴한 가격의 공동주택 등을 공급하는 천안역세권 도시재생혁신지구도 '22년 11월부터 공사에 착수하여 '25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도시재생혁신지구는 국정과제 38.“국토공간의 효율적 성장전략 지원”에 메가시티를 구축을 위한 핵심 국가사업으로 포함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매년 약 4~5곳씩 5년 동안 총 20곳으로 확대 조성해나갈 계획이다.
또한, 청년·서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확대하는 ‘공공분양주택 뉴:홈’ 정책과도 연계하여 향후 혁신지구 등에 5년간 공공분양주택 1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다만, 시행계획 인가, 분양 시기 등은 부동산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추진해나갈 계획이다. □ 주거환경 개선사업(우리동네살리기)은 인구 유출, 건물 노후화 등 소규모 주거지역에 생활밀착형 공공시설(도서관, 노인복지관 등) 등을 공급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사업이다. ㅇ 특히,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 올해 1월부터 국토부와 행안부 등 5개 중앙부처가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추진하고 있는 ‘지역활력타운*’과도 연계하여 추진한다.
* 지자체에서 14개 연계 사업(행안부 등 7개 부처 및 광역지자체) 中 복수 선택 후 통합 추진
지역활력타운은 은퇴자·청년층 등의 정착 지원을 위한 주거돌봄·일자리 등 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으로, 도시재생사업과의 연계를 통해 노후주거지 정비 및 활성화가 더욱 촉진될 것으로 기대된다. □ 상반기 14곳의 신규사업 중 도시재생혁신지구 4곳은 중앙 공모로 선정하고, 우리동네살리기 10곳은 시·도 공모로 선정할 계획이며 이번에 선정될 도재생혁신지구(국가시범지구)는 5년간 국비 약 250억원을, 우리동네살리기는 4년간 국비 약 50억원을 지원받게 된다
혁신지구에 대한 중앙 공모는 5월에 공모 접수, 5~6월에 실현가능성 및 타당성 평가, 6월 관계부처 협의, 7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절차로 진행될 예정이다.
특히, 혁신지구 목적에 부합하는 우수한 사업지이나 지구계획 승인 및 지구지정을 위해서 계획의 보완이 필요한 경우에는 상반기 공모에서‘후보지’로 우선 선정하고, 추후 전문가 컨설팅 등을 지원하여 계획의 완성도를 높인 후에 하반기에 최종 평가를 거쳐 우수후보지를 선정할 예정이다.
우리동네살리기에 대한 시·도 공모는 4월에 공모 접수, 5~6월에 선정평가, 6월 관계부처 협의, 7월 도시재생특별위원회 심의 및 사업선정 등의 순서로 이뤄질 예정이다.
지역 주민의 생활편의 증진이라는 성과 조기 창출을 위해 지난 도시재생사업의 예산 집행실적 등이 우수한 시·도 지역은 이번에 접수 가능한 물량을 2곳에서 3곳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도시재생이라는 본 취지에 맞도록 쇠퇴한 도시지역을 중점적으로 선정하되, 도시지역이 아닌 곳*도 해당 지자체의 사업 수요 및 추진 의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선정할 계획이다.
* 단, 기존에 국토교통부에서 선정한 ‘도시재생예비사업’을 실시한 지역으로 한정
자세한 사항은 도시재생종합정보체계 누리집(www.city.go.kr) 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정승현 도시정비정책과장은 “이번 상반기 선정으로 경제거점 조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 등 효과를 더욱 확산시키는 한편, 지역
주민 삶의 질 향상 등 성과가 조기에 창출될 수 있도록 우수 사업지 선정에 만전을 기하겠다”라고 밝혔다
국토부 도시정비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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