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 실태와 개선과제" 건산연
주택현장 안전장비 활용 크게 확대,
소요예산 사업비 계상 여전히 미진
주택건설기업 절반 이상, 건설현장 70%에 스마트 안전 모니터링 장비 활용
2022년 1월 ｢중대재해처벌법｣ 시행과 건설현장 안전 제고의 중요성에 대한 사회적·산업적 공감대 증가, 그리고 스마트 안전관리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 증가로 건설현장의 스마트 안 전장비 활용은 빠르게 확산되고 있음. 지난 11월 실시한 한국주택협회 회원사 63개사 대상 설문조사에 따르면,주택건설기업들은스마트 안전장비·기술 중 모니터링 분야를 중점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적용 중인 현장의비중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남.
응답 기업의 57.1%가전체의 70%이상 현장에 스마트 모니터링 장비(CCTV,비콘,충돌·협착방지 장치 등)를 도입했으며, 14.3%는 50~70%현장에서 활용 중인 것으로 조사됨.
고용부,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한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면 개편 논의 법령·기준 등 정비방안 마련 10일 ‘산업안전보건 법령정비추진반’ 출범 자기규율 예방체계 뒷받침 정부가 ‘산업안전보건법’을 전면 개편하고, 노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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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 안전관리 활용의 긍정적 효과는 건설기업들의 안전사고 예방 및 감소(47.8%), 현장 작업자의 안전수준 향상(26.1%),안전관리데이터 축적·활용(21.7%)등으로 조사됨.
주요 애로사항은 ‘스마트 안전관리에 따른 운영·관리업무 증가’, ‘예산 미반영’
스마트 안전장비 활용의 애로사항으로는 ‘운영 및 관리업무 증가’(34.6%), ‘스마트 안전관리 비용 미반영’(23.1%) 등으로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 증가에도 불구, 사업비 계상은 여전히 미흡한 것으로 확인됨(<그림 1>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 소요비용의 사업비 반영 여부는 ‘일부 반영됨’ 69.2%, ‘충분히 반영됨’15.4%,‘전혀 반영되지 않음’ 15.4%로 스마트 안전관리를 위한 비용이 적절히 계상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그림 2>참조).
스마트 안전관리 비용을 정상적으로 안전관리비 및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지출하는 비율은 50%에 그쳤으며,부족한 소요비용을 본사 지원(25.0%) 또는 현장관리비(12.5%),직접비(12.5%)에서 충당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스마트 안전관리에 대한 관심 증가에도 불구하고 발주처들의 관련 비용 계상은 미흡한 상황으로, 이는 타 안전관리비 항목의 지출 감소를 유인할 가능성이 높음.
스마트 안전장비 유지·운영 소요비용 계상, 통신인프라 구축 원 등 개선 필요
건설산업의 스마트 안전관리 활성화를 위해서는 스마트 안전관리비용 계상 의무화,계상 대상 비용의 확대,기술 정보 연계시스템 및 통신인프라 구축 등 스마트 안전관리 활용의 기반 확보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됨.
개선 방안에 대한 조사 결과 ‘④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모니터링, 유지 및 운영 비용 계상’의 수요가 가장 높았음(매우 필요 57.1%, 필요 42.9%). 이는 스마트 안전관리 도입으로 인해 유지보수 등 관리업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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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⑤ 스마트 안전장비 및 안전관리시스템 운용을 위한 통신인프라 구축 지원’, ‘①스마트 안전장비 및 기술 정보 연계시스템 구축’ 등 스마트 안전장비 및 기술의 활용여건 제고에 대한 수요가 높게 나타남(응답 기업의 78.6%가 ‘매우 필요’또는 ‘필요’를 응답).
또한 ‘③ 스마트 안전관리 비용 계상 의무화 및 사용 상세기준 마련’에 대한 수요도 높게 나타나 소요예산의 확보,비용 계상·집행의 정당성 확보에 대한 수요가 높은 것으로 조사됨
박희대(부연구위원ㆍhpark@cerik.re.kr)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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