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범죄 양형기준' 상향 조정된다 ㅣ 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 특혜로 과징금 257억원

 

교통범죄 양형기준 상향

 

 양형위원회(위원장 김영란 전 대법관)는 제122차 전체회의에서 종전까진 최고 징역 10년이었던 뺑소니범에 대한 처벌 기준(양형 기준)이 최고 징역 12년으로 상향되는 내용의 교통범죄 양형기준 설정 및 수정안을 의결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이재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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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모빌리티 가맹 택시 특혜 주요 내용

 

 공정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카카오T 앱의 중형택시 일반호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하게 조작해 카카오T블루 가맹 택시를 우대한 행위(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지위 남용·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원(잠정)을 부과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서울=연합뉴스) 원형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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