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개혁] 국토부, 코레일 관제·유지보수 분리시킨다
국토부, 다음 주 철도안전 긴급대책 발표 후
6월께 종합대책 마련
모든 열차 안전점검 수준 현재 고속열차(KTX) 수준으로 강화
철도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자 정부가 안전체계를 근본적으로 뜯어 고친다. 이르면 다음 주에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등 주요 철도기관별 철도안전 긴급대책을 발표하고, 올해 6월께 종합개선대책을 내놓는다. 긴급대책에는 기관별 실무적인 안전개선 방안을, 이후 종합대책에서는 관제·선로 유지보수 기능 재정립 등 철도 안전체계를 전면 개편하는 방안이 담길 전망이다.
13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다음 주 코레일·국가철도공단(KR)·에스알(SR) 등 주요 운영·관리기관별 안전개선 방안을 발표한다. 이번 방안에는 기관별로 첨단 안전장비 도입, 취약개소 점검 확대 등 즉시 이행이 가능한 실무적인 개선안이 주로 담긴다.
오봉역 작업자 사망사고의 원인이 됐던 철도 차량정리 작업에는 무선제어 입환(열차 연결·분리)시스템을 도입한다. 현재 2대에 불과한 무선 입환기를 2024년까지 13대로 늘려 입환기 상주역에 모두 설치할 계획이다. 무선 입환기를 사용하면 작업자가 기관사와 교신 없이도 무선 제어기(리모콘)를 통해 열차를 이동·정리하면서 사고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
수서발 고속철(SRT) 운영사인 에스알은 독자적인 차량정비 체계를 갖춘다. 지난달 평택통복터널 사고 이후 자체적인 차량정비를 확대하고, 코레일과 위·수탁 계약을 재정비한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부터 일상정비(ES)를 시작으로 현재 보유한 SRT 32편성과 2027년 도입 예정인 열차(EMU-320) 등 독자 차량정비체계를 갖추기로 했다. 철도공단은 철도 공사 현장을 중심으로 부실시공 등 안전점검을 확대한다.
오는 6월 발표하는 종합대책에는 코레일에 집중된 맡긴 관제·시설유지보수 등의 기능을 재편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최근 두 달여 동안 오봉역 인명사고 이후에도 영등포역 탈선, 한강철교·통복터널 열차고장 사고 등 연이어 발생하는 열차장애와 운행지연으로 국가 철도관제·유지보수·정비체계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국토부는 지난달부터 철도안전체계 심층진단과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다.
아직 연구용역이 진행 중이지만, 내부적으로는 관제·시설유지보수 업무를 순차적으로 다른 기관으로 이관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가 철도산업 역사상 코레일 외에 다른 철도기관이 관제·시설유지보수 업무를 맡은 적은 없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철도 파업 대비 현장점검 자리에서 "현재 철도산업 개편 방안 검토과제는 코레일에 위탁된 철도 유지보수, 관제업무를 국가기관인 철도공단으로 옮길 수 있는지 여부가 핵심"이라고 언급했다.
국토부의 안전개선 종합대책에 따라 20여년 가까이 미뤄졌던 '상하분리' 철도구조개혁도 사실상 완성될 것이라는 기대도 나온다. 2004년 철도구조개혁 이후 열차 운영은 코레일이, 철로의 건설은 철도공단이 맡아왔다. 업무를 열차(상)와 철로(하)로 나눈다는 의미에서 '상하분리'다. 그러나 관련법에 '유지보수업무는 코레일에 위탁한다'는 단서 조항이 달리면서 코레일이 열차 운영뿐 아니라 유지보수업무까지 맡는 불완전한 체계가 이어졌다. 철도산업계 한 전문가는 "안전체계 강화를 위해 근본적인 정책 변화가 필요한 시점"이라며 "시설 관리와 운영을 나누는 상하분리 원칙에 따른 기관별 역할 재조정이 필수적"이라고 지적했다.
이민하 기자 머니투데이
[데일리 리포트 Daily Report] Jan.13(Fri) 2023 CON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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