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 기술 기반의 건축현장 공사감리 효율화 가속 필요"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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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기술 기반의 건축현장 공사감리 효율화 가속 필요
감리 업무의 효율화 및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기술 보완이 재해율 감소 유도 - 건축공사감리 강화 지속,
하지만 건설업 재해자 중 약 60%는 건축현장에서 발생
건설업에서 발생하는 재해자는 매년 평균적으로 2만 5,000건 수준이고, 건축현장(주거 및 비주거 포함)은 토목, 플랜트 등에 비해 여전히 높은 수준임.
건축현장 공사감리 업무의 효율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공사감리 관련 제도 및 기준 적용이 실행되고 있지만, 건축현장에서 발생하는 안전사고는 비건축 현장보다 여전히 높아 안전사고 예방 등의 공사감리업무 성과는 정체되어 있고 개선을 위한 세부적용 기준 보완이 강조되고 있음. 주거 및 비주거 건축물을 포함한 건축사업 시장 규모는 국내건설업의 약 72%2)이고,재해율은 비건축 사업에 1.8배 수준으로 안전성 제고를 위한 실질적인 공사감리체계 개선이 중요함.
국내 건설산업의 내수시장에서 건축시장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은 여전히 높지만, 디지털 기술 도입에 의한 생산성 혁신과 아울러 안전성 향상 속도는 더딘 실정임.
공사감리업무 수행의 효율화를 위한 기술개발도 적극적으로 추진되고 있지만, 성과물이 건축현장에 적용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위한 제도적 방안 수립이 필요함.
디지털 기술 기반의 공사감리 경쟁력 강화, 제도적 보완 대책으로 성과 기대 건축현장 공사감리 대상 사업 중 민간사업 부문은 전체 규모의 약 96% 수준으로, 공사감리 업무의 효율화 및 체계 강화를 위한 제도적/기술적 보완이 건설업의 재해율 감소에 성과를 유도할 수 있음.
2021년 건축 인허가 통계를 살펴보면, 민간 건축 시장에서 주거용은 35.5%, 비주거용은 64.5% 수준으로 대부분 건축현장의 공사감리는 「건축법」의 업무세부기준을 적용받음.
특히, 현행 건축현장 공사감리 제도 및 기준은 「건축법」,「주택법」,「건축사법」등 사업마다 적용 범위가 복잡하고 중복 적용으로 관련 법령의 체계화는 공사감리 업무의 디지털화를 가속할 수 있음(<그림 1>참조).
건축현장 공사감리는 다수의 관련 법령에서 제시된 기준을 준용하면서 중복 및 혼선을 야기할 수 있음.
제도의 효율화는 향후 건축현장 공사감리의 체계 개선으로 생산성과 안전성 향상에 중요한 과업임.
유위성(연구위원ㆍwsyoo@cerik.re.kr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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