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진 건설경기 활성화 목표...SOC 투자를 지속해야 하는 이유" 건산연
프랑스, 독일 대비 낮은 인프라 수준
우리나라는 SOC 투자를 지속하여 왔지만, 여전히 SOC 자본스톡은 프랑스, 독일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임.
2018년 기준 우리나라의 육상시설(도로, 철도 등)과 항공시설을 합한 SOC 자본스톡은 GDP 대비 21.5%로 프랑스,독일,미국보다 낮은 수준임.특히 프랑스,독일과 비교하면 5%p이상 낮음.
한편 상하수도 관련 시설을 추가한 우리나라의 SOC 자본스톡은 2018년 기준으로 25.0%로 미국 (22.3%)보다 높은 비중을 보이나,여전히 프랑스 독일보다 낮은 비중을 기록함.
우리나라의 경우 SOC 투자는 계속 이루어졌으나, 경제가 성장한 정도에 비해서는 여전히 다른 나라들에 비해 낮은 수준을 보임.
2006년 기준 전체 30개의 OECD 가입국 중 우리나라의 국토계수당 도로보급률(1.51)이 29위로 OECD
가입국 중 상당히 낮은 순위로서,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에 비해 여전히 도로 스톡의 수준 이 낮음.
도로현황조서에 따르면 2021년은 1.57로 크게 변동이 없는 수준임.
독일, 프랑스 대비 낮은 SOC 자본스톡 비중의 미국은 SOC 지출 지속 확대
독일, 프랑스에 비해 낮은 GDP 대비 SOC 자본스톡 비중을 보이는 미국은 지속적으로 인프라 투자를 확대하고 있으며,최근 투자 규모가 커지고 있음
미국의 SOC 투자액은 2017년 기준 4,405억 달러이며, 2000년대 이전은 전년 대비 연간 100억 달러 미만으로 증가였으나, 2000년대 들어서는 전년 대비 연간 약 120억 달러 수준으로 SOC투자액이 확대됨. 한편 경제 규모를 고려한 GDP 대비 인프라 지출 비중은 2~3% 수준을 보인 가운데 2017년은 2.3%수준을 기록함.
물가상승을 고려한 실질가격 기준의 GDP 대비 인프라 지출 비중은 미국의 금융위기 직후 2.7% 수준으로 확대한 이후 낮아짐.
미국 인프라 지출은 도로, 철도,공항, 항만, 수자원시설의 합으로 우리나라 SOC예산은 지역 및도시,산업단지가 포함되어 있어 미국 인프라 지출보다는 범위가 넓음.
우리나라 생산성 효율화 등을 위한 지속적인 SOC 투자 확대 필요
우리나라 경제가 성장한 것에 비해 SOC에 대한 투자는 낮은 수준으로 지속적인 SOC투자의 확대를 통한 생산성 효율화 도모로 경제 성장 확대를 꾀해야 함.
우리나라 2.5% 경제성장률 도모를 위해서는 GDP 대비 SOC 투자가 2.52%의 투자가 필요한 상황임.
미국은 교통인프라와 수자원시설에 대한 투자만으로 GDP의 2~3% 수준을 지속적으로 유지
하고 있는 만큼,경제 성장을 위한 국내 SOC투자의 확대가 필요함.
엄근용(부연구위원ㆍkyeom@cerik.re.kr) 건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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