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 새정부] 탈원전 정책 뒤집기...고리 2호기 계속운전 적합 결론 내려

 

 

"고리 2호 6000억 이익" 결론

'조작 논란' 월성1호가 살렸다

 

   정부와 한국수력원자력이 고리 원자력 발전 2호기 계속운전을 밀어붙이며 문재인 정부의 ‘탈원전 정책 뒤집기’를 시도하고 있다. 배경에는 계속운전에 대한 자체 경제성 평가가 수명 연장에 유리하게 결론난 것이 작용하고 있다. 월성 1호기 조기 폐쇄를 위해 경제성 평가를 조작했다는 의혹을 받은 만큼, 계속운전이 적합하다는 경제성 평가 결과를 무시하기 어려웠던 것으로 분석된다.

 

 

새 평가 지침에서 “안전성 경제성 충족”

고리 2호 원전(오른쪽에서 두번째) 전경. 맨 오른쪽은 영구 정지된 고리 1호기. 뉴스16일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에 따르면 한수원은 의원실에 제출한 답변 자료에서 “법령에서 요구하는 기술적 안전성은 충족하고, 경제성도 있는 것으로 판단돼 이사회 의결을 거쳐 원자력안전위원회에 고리 2호기 계속운전 주기적 안전성평가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특히 자체 경제성 평가에서는 계속운전이 수명 완료 후 폐쇄보다 “6000억원 중반대 이익이 더 있다”고 평가한 것으로 전해졌다.

 

 

 

설비 보강 비용, 주민 지원금 같은 유지 비용을 뺀 순이익도 상당할 것으로 예측됐다. 익명을 요구한 에너지 전문가는 “고리 2호기는 원자로 헤드 교체 등 굵직한 안전성 보강을 이미 해왔기 때문에 다른 원전과 달리 설비 개선을 위한 큰 비용이 들지 않는다”면서 “원전을 돌리는데 들어가는 비용을 다 빼고도 6~7년 정도 가동한다고 하면 약 1000억원 대의 순이익이 날 것”이라고 했다.

 

특히 고리 2호기 경제성 평가에는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사건 이후 한수원이 마련한 새 평가지침을 처음 적용했다. 감사원은 2020년 10월 ‘월성 1호기 감사결과 처분요구 통보’에서 원전 계속운전 여부 판단을 위한 객관적인 경제성 평가 지침을 개발하라고 한수원에 요구했다. 이에 한수원은 지난해 자체 개발한 지침을 바탕으로 고리 2호기 경제성 평가를 진행했다.

 

특히 월성 1호기 경제성 조작 문제로 관련 공무원들이 재판까지 받는 상황이다 보니 청와대 등 ‘윗선’의 개입 없이 객관적 평가를 할 환경이 의도치 않게 마련됐다.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과거에는 평가 지침이 명확히 없어 평가 결과도 정부 입김에 따라 고무줄처럼 조절했다”면서 “월성 1호기 사태로 이런 부분이 문제 되자 평가 환경이 좀 더 객관적으로 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2026년 가동 목표지만, 더 늦어질 수도

고리 2호기 계속운전이 실제 결정 난다면 기존 설계수명 만료 기한인 내년 4월 8일부터 10년간 더 사용할 수 있다. 다만 계속운전을 위한 절차 진행이 이미 늦은 데다, 이를 모두 수행하는데도 시간이 걸려 실제 더 쓸 수 있는 기한은 10년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한수원이 4일 제출한 주기적 안전평가서는 원안위를 거쳐 원자력안전기술위원회에서 18개월 이내 심사해야 한다. 이후 이를 바탕으로 원안위에서 다시 24개월 안에 연장 여부를 결정한다.

 

 

 

연장 허가 후에도 설비 개선 등에도 1~2년가량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실제 가동까지는 최대 5년 이상이 걸릴 수도 있다. 이럴 경우 연장 기한 10년 중 약 절반가량은 가동 없이 원전을 그냥 놀려야 한다. 그만큼 경제성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 때문에 정부와 한수원은 절차를 최대한 당기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일단 이미 제출한 안전성평가서 심사를 최대한 내년 수명 만료 시기까지 마치고, 가동 연장을 위한 원안위 운영변경허가도 당겨 2026년에는 가동할 수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앞서 산업부는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업무보고에서도 “관련 절차 소요 시간을 최소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다른 나라처럼 일단 계속운전을 허가한 뒤, 설비 개선을 가동 중에 진행해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김남준(kim.namjun@joongang.co.kr) 중앙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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