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운 정치집단으로 떠오른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헌재 대법원에 이은 3대 사법 정치 집단

<선관위 출신 변호사 배명수>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무소불위의 권력기관이다. 검찰, 경찰, 군, 법원, 국정원, 국회, 그 어느 기관보다 중앙선관위가 세다.

우리나라는 365일 여론조사를 발표하는 세계에서 유일한 나라다. 문재인이 들어서서 생긴 이상한 현상중 하나다. 80개가 넘는 여론조사업체가 문재인 들어서고 우후죽순처럼 생겼다. 

중앙일보

 

그 업체들을 보면 전화기 달랑 한 대 놓고 직원 몇명이 전부다. 이런 하꼬방 여론조사업체를 감독하고 장악하고
통제하는 데가 중앙선관위다.

중앙선관위는 이들 여론조사업체에 여론조사 쌤플을 제공하고 사후 감독하는 등 직간접적인 통제를 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대통령 지지율이나 정부 정책뿐 아니라 정당 대표 심지어 대통령 후보까지 사실상 여론조사가 결정한다. 그 여론조사를 중앙선관위가 장악하고 있다. 아무런 통제없이 말이다.

중앙선관위는 정치인을 무서워 하지 않는다. 매일 부닥치는 게 정치인이라 그들에게는 조금도 대단하게 생각치 않는다. 오히려 선거와 정당활동과 정치자금 등 촘촘한 법망의 피감시자로 생각할 뿐이다. 그러니 정치권의 감시와 견제에서 자유로울수 밖에 없다.

법원도 예외가 아니다. 비록 형식적인 명예직이지만 전국 각급 선관위의 위원장들이 대법관, 법원장, 부장판사들이다. 그 숫자가 무려 200명이 넘는다. 고위직 법관 전부가 선관위의 우군인 셈이다. 선거나 특별한 일 없어도 한 달이면 너댓 번은 선관위 공무원과 법원이나 선관위에서 만나 회의를 하고 식사를 한다. 선거기간이나 특별한 일이 생기면 거의 매일 서로 붙어서 지낸다. 법원이 선관위이고 선관위가 법원이다. 부정선거 재판에서 법원이 아예 증거를 볼려고 하지도 않는 걸 봐라.

이런 선관위이니 민원인에 부대끼는 일반공무원과 동떨어진 세계에서 논다. 돈도 많다. 예산도 많고 쓰는 것도 국정원처럼 특별판공비다. 굳이 뇌물 안 먹어도 된다. 또 승진도 초스피드다. 공무원의 꽃이라는 1급 자리가 다른 부처는 서너 명이라면 인원이 택도 아니게 적은 선관위는 십수 명이다. 그러니 저렇게 똥배짱인 것이다. 한국이 제대로 민주주의를 하려면 주사파 정권보다도 힘이 센 중앙선관위라는 공룡을 수술해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