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조원 규모 채권·주식 안정대책 금주 발표
정부, 이번주 27조원 규모 채권·주식 안정대책 발표
정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기 위해 이번주 중 27조원 안팎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한다. 금융회사들의 공동 출자로 진행되는 만큼 금융회사들의 참여 의지에 따라 지원 규모가 결정될 전망이다.
22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이번주 중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리는 제2차 비상경제회의에서 27조원 안팎의 금융시장 안정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는 채권시장안정펀드 최소 10조원, 채권담보부증권(P-CBO) 6조7000억원, 아직 규모가 정해지진 않았지만 최대 10조원 안팎으로 거론되는 증권시장안정펀드를 포함한 것이다.
지난 19일 1차 비상경제회의 개최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는 홍남기(가운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은성수(오른쪽) 금융위원장, 박영선(왼쪽) 중소벤처기업부 장관./금융위원회
edited by kcontents
이번 지원 규모는 금융회사들의 참여 수준에 따라 결정된다. 채권시장안정펀드와 증권시장안정펀드는 금융권이 공동 출자하는 형태로 조성된다.
금융권은 10조원 규모로 채권시장안정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금융권은 자금 소진 추이를 봐가며 필요할 경우 펀드 규모를 더 확대할 예정이다. 처음부터 10조원 이상의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조성될 가능성도 있다. 지난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도 10조원 규모의 채권시장안정펀드가 조성됐는데, 현재 채권 시장 규모는 당시보다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상대적으로 불확실성이 크다. 최근 증시 변동성이 확대되면서 증권시장안정펀드 참여에 따른 위험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주가가 급등락하는 상황에서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참여했다가 막대한 손실을 볼 경우 피해 보전이 어렵다는 점에서 난색을 보이는 곳도 있다. 금융회사 투자 손실은 결국 주주와 고객 피해로 이어진다. 과거에도 투자신탁회사들이 증권시장안정펀드에 참여했다가 대규모 투자손실로 자본잠식에 빠진 사례가 있다.
증권시장안정펀드는 1990년 4조원 규모로 조성됐고,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는 조성되지 않았다. 그간 주식시장 규모가 대폭 확대됐다는 점에서 10조원 이상의 자금이 필요한 상황이다.
정부가 주도하는 P-CBO는 6조7000억원으로 이미 규모가 확정됐다. 정부는 당초 자동차나 조선 등 업종의 중소·중견기업 대상으로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했지만, 코로나19 사태 관련 피해를 입은 기업으로 업종 경계를 허물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