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기 신도시 토지보상 내년에야..."조기공급 늦어질 듯"

3기신도시 토지보상 일러야 내년 착수..조기 주택공급 '불투명'

   3기 신도시인 경기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과천, 하남 교산의 토지보상이 내년에야 본격적으로 실시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020년 국토부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수도권 30만가구 공급을 최대한 앞당긴다고 밝혔다. 하지만 3기 신도시들의 토지보상 시점이 대부분 내년으로 예상되는 만큼 향후 주택공급 일정도 앞당겨지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newspim photo[자료=직방]

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경기 남양주사업본부에 따르면 3기 신도시 중 가장 진행속도가 빠른 왕숙1·2 공공주택지구는 올 연말 협의보상이 이뤄질 전망이다.

 

왕숙1·2지구의 경우 지장물조사에 착수하기 전 단계인 공부작성 및 정리작업이 끝나지 않았다. 지장물이란 공공사업용지 내 토지에 정착한 건축물, 공작물, 시설, 입죽목, 농작물 및 기타 물건 중 당해 공공사업 수행에 직접 필요하지 않은 물건이다. 사업시행자는 지장물을 철거 또는 다른 장소로 이전·이설·이식해야 한다.

왕숙1·2지구에서 지장물조사 착수가 가능한 시점은 오는 5월경으로 예상된다. 지장물 조사가 끝나고 물건조서, 토지조서를 작성을 거쳐 감정평가를 하면 토지보상액이 산정되고 이를 바탕으로 소유자들과 협의를 거친다. 왕숙1·2지구의 추정용지비(토지보상금 예상액)는 5조7357억원이다.

LH 관계자는 "향후 일정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토지 소유자들과 협의보상이 가능한 시점은 오는 12월경일 것"이라면서도 "하지만 이 경우에도 소유자가 실제 보상금을 받으려면 내년 초 이후가 돼야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인천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는 토지보상 일정이 내년으로 미뤄질 가능성이 있다. LH 계양사업단에 따르면 인천 계양에서도 토지 및 지장물 조사가 시작되지 않았다. 현재 LH는 비상대책위원회 3곳과 협의를 진행 중이다.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된다면 오는 3월 말~4월 초 지장물조사를 시작, 오는 12월 토지보상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일정이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는다면 토지보상 일정은 내년으로 미뤄질 전망이다. 계양테크노밸리 공공주택지구의 추정용지비는 1조1384억원이다.

 

과천공공주택지구의 경우 LH가 공동사업자와 협약체결도 하지 않은 상태다. LH 외 사업시행자는 경기도, 과천시, 경기도시공사다. 또한 사업시행자와 주민대책위원회 간 협의도 진행되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지장물 조사 일정 ▲내년에 토지소유자들과 협의보상이 가능할지 여부를 추정하기 어렵다. 향후 과천공공주택지구에서 풀릴 토지보상금(추정용지비)은 2조2803억원으로 추산된다.

하남 교산 공공주택지구는 3기 신도시 가운데 사업 진행속도가 가장 늦다. 토지보상을 일괄적으로 진행할 계획이었지만 대책위원회에서 지장물 조사를 거부하고 있기 때문.

또한 교산지구는 추정용지비가 6조7693억원으로 3기 신도시 가운데 가장 많다. 강남과 가까워 땅값이 높고 사업지 면적도 649만1155㎡(196만3574평)로 인천 계양·부천 대장신도시보다 큰 영향이다. 향후 사업일정은 ▲오는 12월 토지 및 지장물 기본조사 완료(예정) ▲내년 6월 협의보상 개시(예정) ▲오는 2028년 준공(예정)이다.

 

LH 하남교산사업단 관계자는 "LH, 경기도, 주민들이 각각 감정평가사를 선정해야 한다는 문제도 있다"며 "대책위와 그 부분에서 협의를 하지 못하면 감정평가도 할 수 없고 보상도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올해 보상을 원하는 토지주들도 있어서 사업지 중 일부라도 연내 보상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성수 기자 sungsoo@newspim.com 뉴스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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