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조 투입 서울시 '태양의 도시' 사업 왜 멈췄을까


한강 옆 380m 늘어선 태양광 패널… 공사 멈춘채 방치


서울시가 1조7000억원 투입하는 '태양의 도시' 사업 지지부진


미니발전소 설치 12%에 그치고 공공부지 태양광은 목표의 13%

市 "애초 목표 너무 높게잡아"


    서울 강변북로와 이어지는 성동구 성수동 한강공원 옹벽에는 태양광 패널이 줄지어 달려 있다. 서울시가 강변북로 26.8㎞ 구간을 '태양의 도로'로 만들겠다며 지난해 설치했다. 그러나 사업비 10억원을 들여 공사한 세 구간 중 하나인 이곳은 380m 구간에만 패널이 설치된 후 사업이 멈춰 있다. 지난 3일 현장에서 만난 시민 최모(33·성수동)씨는 "이곳에 태양광발전 시설이 있는 줄도 몰랐다"며 "하려면 제대로 하지 이렇게 달고 만 이유가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지난 3일 서울 강변북로 성수동 구간을 따라 태양광 패널이 설치돼 있다. 성수동의 목표 구간은 1.5㎞였으나 380m에만 달려 있다. /구본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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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곳곳에 태양광 발전소와 태양광 랜드마크를 설치하겠다는 서울시의 '태양의 도시' 사업이 지난 2년간 목표치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사업은 5개년 전체 목표치의 10% 수준을 달성하는 데 그쳤다. 태양광 사업이 친여(親與) 세력의 돈벌이 수단이라는 논란이 불거지고 에너지저장장치(ESS) 화재 등이 잇따르면서 시민들의 외면을 받고 있다는 분석이다.


'태양의 도시' 핵심 사업 중 하나는 가정용 태양광 미니 발전소 설치다. 5년간 90만2100가구에 달겠다는 목표를 세웠다. 서울 전체 306만여 가구의 3분의 1이다. 그러나 지난 2년간 미니 발전소를 설치한 가구는 목표치의 12.6%(11만4100가구)에 그쳤다. 게다가 최근 들어 보급 실적이 갈수록 하향세다. 지난 2018년 6만8700가구에 설치됐으나 2019년엔 4만5400가구로 34%나 떨어졌다. 추세가 이런데도 향후 3년간 보급 목표는 더 높게 책정돼 있다. 올해 15만8700가구, 2021년 24만4200가구, 2022년 31만5900가구에 설치해야 애초 목표인 '미니 발전소 100만 가구'를 달성할 수 있다. 지난 2년 실적의 최대 3배를 한 해에 보급해야 가능하다. 시 관계자는 11일 "시장 공약 사항으로 추진하다 보니 애초에 목표를 너무 높게 잡았다"며 "과다한 목표에 비해 수요 확대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미니 발전소가 시민에게 외면받은 데에는 운동권 출신 태양광 사업가 허인회씨의 녹색드림협동조합 등이 일으킨 특혜·편법 논란이 작용했다는 지적이다. 서울 중랑구에 사는 최모(30)씨는 "서울시 태양광 사업에 대한 신뢰도가 떨어져 미니 발전소 설치를 포기했다"고 말했다. 지난 2013년 이후 서울 태양광 시설에서 화재 28건이 발생해 안전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된다.


시는 공공 기관, 공영 주차장, 학교 등 공공 부지에도 발전소를 세운다는 계획을 잡았다. 그러나 건립 가능한 부지가 마땅치 않아 진척이 잘 안 되고 있다. 지난 2년간 발전소 용량은 25.4㎿로, 목표 발전량(189㎿)의 13.4% 수준이다. 이처럼 목표와 실제가 차이 나는 것은 애초에 시가 발전소 설치 가능 부지의 규모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시 관계자는 "희망 기관에서 건립 신청서를 제출하면 그때그때 설치 가능 여부를 확인한다"고 밝혔다.


 




태양광발전의 상징 명소(名所)로 조성하겠다던 '태양광 랜드마크'는 뚝섬한강공원 '솔라로드'(Solar Road, 태양의 길) 1곳(0.003㎿)만 운영되고 있다. 전체 목표 용량(19㎿)의 0.02% 수준이다. 가로등, 벤치, 쓰레기통 등 거리 시설물에 태양광 설비를 달아 전력을 생산하는 '태양의 거리'는 광화문광장 재구조화 사업이 연기되면서 함께 중단됐다. 시는 남산공원 '태양의 길', 광진교 '태양의 다리'를 짓겠다고 발표했으나 발전소 설치 불가 지역이라는 점을 뒤늦게 확인하고 계획을 취소했다.


강변북로를 따라 태양광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태양의 도로' 사업도 지지부진하다. 사업 타당성을 충분히 조사하지 않고 시행에 들어갔다가 뒤늦게 검토한 결과, 사업성이 떨어지는 구간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2년간 자양고가, 성수2가동, 하늘공원 앞 등 세 지점 1.83㎞에만 조성됐다. 목표 구간의 6.8%에 그친다. 하늘공원 앞 17㎞ 도로 가로등에 설치하겠다고 발표했던 패널도 2018년 900m에만 시범 설치한 뒤 진전이 없다. 시 관계자는 "추가로 진행할 예산도 안 잡혀 있다"며 "경제성과 공공성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태양의 도시, 서울'

서울 곳곳에 태양광 발전소와 태양광 패널, 태양광 랜드마크, 태양광 지원센터 등을 설치하는 사업. 태양광 설비용량을 1GW로 늘리겠다는 목표다. 지난 2017년 발표돼 오는 2022년까지 추진한다. 사업비 1조7039억원이 투입된다.

구본우 기자 이세영 기자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2/12/2020021200190.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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