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효과 정부 부동산 정책] 서민들 자괴감만 자극

10% 집부자 1억 오를때… "서민 집은 100만원 올랐다"
 
    지난해 부동산(주택) 부자 상위 10%가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에 거주하는 비중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해진 것이다. 자산 격차도 커졌다. 주택 자산을 많이 가진 상위 10%가 보유한 주택 자산액의 평균은 1년 새 1억원 가까이 오른 반면, 하위 10%의 자산가액 평균은 고작 100만원 오르는데 그쳤다.

24일 통계청의 ‘2018년 주택소유통계’에 따르면 작년 11월 1일 기준 주택 자산가액 상위 10%에 드는 가구 중 79%는 서울과 인천을 포함한 수도권에 거주했다.

입벌어진 서울 집주인들
빈부의 차 더벌어져
집값 상승 혹시 표심 타겟?
(에스앤에스편잡자주)

지난 8월 서울 서초구 잠원동 ‘아크로리버뷰 신반포’(가장 앞쪽 단지)와 입주 20년이 지난 주변 아파트 단지들. /주완중 기자

지역별로 보면 서울에 절반 가까운 49%가 몰려 있었고 경기(27%)가 그 다음으로 많았다. 이어 부산(4%), 대구(4%), 인천(3%)에 분포돼 있었다.

부동산 부자 상위 10%의 수도권 거주 비중은 전년보다 커졌다. 2017년에는 상위 10% 중 76%가 서울과 인천, 경기에 살고 있었다. 수도권 쏠림 현상이 심화한 것이다.

주택 자산가액 하위 10%가 가장 많이 사는 곳은 경북이었다. 이 구간에 속한 가구 중 16%가 경북에 있었다. 이어 전남(14%), 전북(10%), 경남(10%)순으로 많았다.

부동산 자산 상위 10%와 하위 10%의 격차도 벌어졌다. 주택자산 가격이 상위 10%에 속하는 가구의 평균 주택 가격은 올해 1월 공시지가 기준으로 9억7700만원이었다. 1년 전보다 9600만원이 올랐다. 반면 하위 10% 가구의 평균 주택자산 가격은 2600만원으로 100만원 오르는 데 그쳤다.

이에 따라 상위 10%의 평균 주택자산 가액은 하위 10%의 37.58배까지 차이가 벌어졌다. 주택소유 상·하위 10% 간 주택자산 가액 격차는 2015년 33.77배, 2016년 33.79배, 2017년 35.24배 등으로 갈수록 커지고 있다.


평균 주택면적도 상위 계층과 하위 계층 간의 격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상위 10%의 평균 주택면적(다주택이면 소유주택 면적 평균)은 123.0㎡인 반면 하위 10%는 62.2㎡로 나타나 두 계층의 면적 차이는 두 배(1.98배)에 달했다.

고준석 동국대 겸임교수는 "정부의 대출 규제가 오히려 서민에게 더 큰 피해를 준 것"이라고 말했다. 

상위 10%에 속하는 부동산 부자는 대출 규제에 영향을 받지 않고 자산을 늘리지만, 중산층과 서민의 경우 그러질 못하다보니 이런 결과가 나온다는 것이다. 그는 "대출 규제를 완화하지 않으면 부동산 빈부격차는 더 벌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민정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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