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파기, "아베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

한일관계 전문가 이원덕 교수, "아베가 파놓은 함정에 빠진 것"

지소미아 파기 후폭풍

     한일 관계 전문가인 이원덕 국민대 일본학과 교수는 청와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종료를 선택한 것에 대해 "한·미·일 동맹에서 한국을 '왕따'시키려는 아베 신조가 파놓은 함정에 빠져든 것"이라고 우려를 표시했다.

이 교수는 23일 오전 안민정책포럼 강연에서 "지소미아의 본질은 일본과의 군사정보 교류가 아니라 북한의 핵 위협에 대응해 한·미·일 3국이 공조하는 것"이라며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에 대처하는 방안으로 지소미아를 중단한 것은 이해하기 어려운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강제징용 문제를 수출규제로 맞선 아베 정권에 비해 한국 정부는 명분과 정당성이 있는데, 이를 안보 갈등으로 확대하면서 명분상 우위도 약해졌다는 것이 이 교수의 설명이다.

또 그는 "정부가 지소미아 중단의 이유로 실효성이 없었다는 점을 드는데, 그건 일본도 마찬가지다. 일본을 아프게 하지도 못하면서 한미 관계에만 타격을 줬다"며 "그래서 이번 조치를 두고 '조국 구하기' '한·미·일 동맹에서 북·중·러 동맹으로 갈아타기' 같은 억측이 나오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교수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전쟁이라는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의 안보가 안정되고,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서 일본의 지원 사격을 받으려면 한일 관계 복원이 필수적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그는 "최근 한일 관계가 악화된 근본 원인은 징용 피해자 배상 문제"라며 "한일 양국 정부가 문제의 원점을 찾아서 해결해야지, 이걸 자꾸 경제 문제로, 안보 문제로 확대 재생산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 교수는 "징용 문제 해결은 금전적 배상을 포기하고 일본의 도의적 책임을 묻는 'YS포뮬러'가 상대적으로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YS포뮬러는 김영삼 전 대통령(YS)이 위안부 문제를 처리했던 방식이다. 피해자에 대한 금전적 문제는 한국 정부가 지겠지만 일본은 진상 규명 노력, 과거사에 대한 반성, 올바른 후세 교육을 하라는 내용이다.
[이진명 기자] 매일경제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