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부양 효과 큰 건설 예산 집행 저조

기어가는 국토 예산 집행…중앙부처 하위권
 
     정부가 꺼져가는 경기 불씨를 살리기 위해 올해 예산 조기집행을 독려하고 있지만, 경기 진작 효과가 큰 건설 분야의 조기집행이 더딘 것으로 나타났다.

공공기관의 경우 그나마 예산집행률이 작년보다는 크게 높아졌지만, 주무부처인 국토교통부는 작년보다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다.

17일 기획재정부의 월간 재정동향 6월호에 따르면 올해 4월까지 총지출은 196조7000억원으로 전체 예산(469조6000억원)의 41.9%가 집행됐다.

정부는 올해 상반기 예산집행 목표를 역대 최고치인 61.0%로 잡았다. 예산을 최대한 많이, 빨리 쓰려는 것이다. 예산집행률을 1%포인트 높이면 재정을 5조원 정도 확장한 것과 같은 효과가 있다. 정부는 매달 재정관리점검회의를 열어 집행률을 높이도록 독려하고 있다.

한국은행에 따르면 올해 1분기 한국의 경제성장률(잠정)은 전분기 대비 -0.4%로 집계됐다. 4월에 발표했던 속보치(-0.3%)보다 0.1%포인트 더 떨어진 것으로, 금융위기 직후인 2008년 4분기 이후 10년여 만에 마이너스를 기록했다.

1분기 건설투자도 전분기보다 0.8% 줄었다. 성장기여도는 -0.1%포인트로, 경제성장률이 거꾸로 가는데 한 몫을 한 셈이다. 건설투자는 생산유발 효과와 고용유발 효과가 큰 항목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경기 하방 압력을 완화하는 데 건설투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예산과 기금을 합한 중앙부처의 올해 연간 예산은 252조5740억원이다. 중앙부처는 상반기에 63.3%에 해당하는 155조9333억원을 집행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중앙부처는 이 중 4월까지 45.3%에 해당하는 114조4189억원을 집행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4월 현재 예산집행률은 평균 이하다. 국토교통부는 상반기 계획된 40조5016억원 중 42.4%에 해당하는 17조1593억원밖에 쓰지 못했다.

연초부터 예산을 집행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 사업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지난해 4월 누적 예산집행률(42.8%)보다도 오히려 낮아진 것은 문제로 꼽힌다.



특히 가장 많이 쓴 금융위원회는 4월까지 올해 전체 예산의 99.9%를 집행했고, 산업통상자원부와 과학기술정보통신부도 각각 68.4%와 65.7%를 집행한 것과 대비된다.

그나마 국토교통부 산하 공공기관들은 조금 나은 상황이다. 절대치는 높지 않지만, 공공기관 전체 예산집행률이 34.4%로 낮은 편이나, 그래도 이들 기관의 예산집행률은 작년보다 모두 높아졌다.

예산집행 속도가 가장 빠른 곳은 한국도로공사다. 4월까지 올해 계획된 3조2022억원 중 43.2%에 해당하는 1조3832억원을 썼다. 작년에는 4월까지 36.2%밖에 쓰지 못했던 것과 비교하면 속도를 크게 높인 셈이다.

이어 한국철도시설공단도 작년(31.6%)보다 많은 37.3%(2조251억원)를 집행했고, 한국토지주택공사(LH)도 작년(32.1%)보다 많은 33.8%(3조6100억원)의 예산집행률을 보이고 있다

LH 관계자는 "대규모 건설사업의 경우 집중관리지구를 선정해 사업비 집행내역을 점검하고, 주거복지로드맵에 계획된 임대주택 매입 일정을 당기는 등 예산집행 속도를 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부 한 관계자는 "예산을 조기집행하는 것은 당장 경기 부양 효과를 거두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결국 연말 불용액을 줄이는 데도 꼭 필요한 조치"라면서 "예산집행률이 낮으면 결국 연말까지 다 쓰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이것은 경기 발목을 잡는 결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이재원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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