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30~35%까지 확대”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안) 공청회 개최

향후 20년간(’19~’40) 중장기 에너지정책 비전과 추진전략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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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30~35%까지 확대하고,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석탄 발전은 과감히 감축하기로 했다. 또 2040년 최종 에너지 소비가 2017년보다 더 줄어들도록 산업·건물·수송 분야 등의 에너지 수요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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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는 19일 서울 코엑스에서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에기본) 공청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의 정부안을 처음으로 공개했다. 에너지기본계획은 5년 주기로 수립하는 에너지분야 최상위 법정 계획으로 향후 20년간(2019~2040년)의 중장기 에너지 정책 비전과 목표, 추진전략을 제시하는 종합계획이다.




제3차 에기본 정부안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2040년까지 태양광과 풍력 등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현 8% 수준에서 30~35%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는 지난 2월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전문가 테스크포스(TF)가 “2040년 재생에너지 발전비중 목표를 30% 이상 수준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고, 35%가 한계치”라고 권고한 의견을 받아들인 것이다. 지난해 11월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워킹그룹은 2040년까지 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25~40%까지 높여야 한다고 권고한 바 있다. 특정 목표치가 아닌 목표 범위가 제시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산업부는 “기술발전 수준, 주민 수용성 등 미래 환경변화 가능성을 고려해 목표 범위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미세먼지와 온실가스를 유발하는 석탄발전은 과감하게 감축을 추진한다는 방침도 내세웠다. 구체적인 감축 목표와 수단은 올해 말 공개될 제9차 전력수급기본계획에서 제시될 계획이다. 지난 2차 에기본에서는 제시됐던 원전 발전 비중은 이번에는 담기지 않았고 “노후 원전 수명연장과 신규 원전 건설을 하지 않는 방식으로 원전을 단계적으로 감축한다”는 내용만 언급됐다. 천연가스의 발전용 에너지원 역할을 확대한다는 목표도 제시됐다.


정부는 2040년까지 에너지 수요전망으로, 기준수요는 총에너지 연평균 0.6%, 최종에너지는 연평균 0.8% 증가하고, 최종소비 원단위는 연평균 1.2% 감소할 전망이라고 밝혔다. 또 목표수요는 기준수요 전망(BAU) 대비 최종에너지 소비를 18.6% 감축(2040년 기준)하고, 소비효율(최종소비 원단위)은 38% 개선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공급 중심에서 소비구조 혁신 중심으로 정책패러다임을 바꿔 산업·건물·수송 등 부문별 수요관리를 강화한다. 또 에너지원단위 목표 관리를 위한 자발적 협약을 추진하고, 고효율 기기·제품 보급뿐 아니라 에너지관리시스템(BEMS, FEMS 등) 확대를 통해 에너지사용을 최적화하는 등 종합적 에너지 효율 제고에 나선다.


최종에너지 수요 전망 (원료용 소비 제외) >(단위 : 백만TOE)

산업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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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리적 가격체계 구축방안으로 전력은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녹색요금제, 수요관리형 요금제 등을 도입해 소비자 선택권을 다양화한다. 가스는 연료전지용 요금 신설 등 용도별 체계 합리화를 지속하고 발전용 개발요금제 도입, 발전용·수송용 연료는 환경비용 등 외부 비용을 정례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산업부는 공청회에서 수렴한 의견을 반영해 국회보고, 에너지위원회·녹색성장위원회·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을 최종적으로 확정할 계획이다.




에너지 전문가들은 재생에너지를 급격히 늘리면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지적한다. 이번 안에서 전기요금과 관련된 내용은 언급되지 않았다. 정부는 현재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개편을 논의 중이며 상반기 중 결론을 낼 전망이다.

강광우기자 pressk@sedaily.com서울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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