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가포르-말레이지아 고속철(HSR), 연기 합의서 서명 Malaysia, Singapore have agreed to defer HSR project, confirms Azmin
싱가포르-말레이지아 고속철(HSR), 연기 합의서 서명
Malaysia, Singapore have agreed to defer HSR project, confirms Azmin
2018-09-17 임정연 싱가포르 싱가포르무역관
프로젝트 개시 최대 2020년 5월까지 연기
말레이시아, 프로젝트 지연 위약금 지불해야
2년 안에 재개 전망
1. 싱-말 고속철(HSR) 개발 프로젝트 연기 합의서 서명
9월 5일, 싱가포르 Khaw Boon Wan 교통부 장관과 말레이시아 Mohamed Azmin Ali 경제부 장관은 싱-말 고속철(HSR) 개발 프로젝트 연기 합의서에 서명함.
2018년 5월부로 새로 취임한 말레이시아 Mahathir Mohamad 총리는 취임 직후 싱-말 고속철(HSR)을 포함한 모든 대외 프로젝트를 검토할 것이라 전했으며, 5월 26일, 싱-말 고속철 프로젝트 철회를 원한다고 공식적으로 발표한 바 있음.
(File pix) Singapore has accepted Malaysia’s view on deferring the Kuala Lumpur-Singapore High Speed Rail mega project, says Economic Affairs Minister Datuk Seri Mohamed Azmin Ali. Pix by Sairien Nafis
Malaysia, Singapore have agreed to defer HSR project, confirms Azmin
https://www.nst.com.my/news/nation/2018/09/407779/malaysia-singapore-have-agreed-defer-hsr-project-confirms-az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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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철회 시 싱가포르에 지불해야 하는 페널티를 검토한 후 6월 12일, 철회가 아니라 연기하겠다고 전하고 7월 19일, 이에 대해 싱가포르와 협의하겠다고 전함.
이후 9월 5일, 양국은 프로젝트 연기 합의서에 서명함.
싱-말 고속철(HSR) 연기 합의서 서명
자료원: Straits Times
프로젝트 개시 약 2년 연기
이번 합의서를 통해 말레이시아는 프로젝트 개시를 최대 2020년 5월 31일까지 연기 가능함.
기존 싱가포르는 1년, 말레이시아는 최소 3~4년 연기를 원했으나, 너무 오래 지연될 경우 비즈니스 모델이 바뀌고 연기로 인한 비용이 지속 증가할 것을 우려해 2년으로 합의했다고 밝힘.
열차 운행은 빠르면 2031년 1월 1일부터 가능할 것
이번 연기 합의로 인해 열차 운행은 기존 2026년 12월 31일보다 4년 늦어진 2031년 1월 1일부터 가능해질 것으로 보임.
프로젝트 개시가 2년 늦어지는데 운행은 4년이나 늦어지는 것에 대해 싱가포르 교통부(MOT)는 프로젝트를 중단했다가 다시 시작하게 되면 입찰 신규 진행, 추가 기술적 작업 진행 등이 필요하기 때문에 시간이 더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힘.
프로젝트 연기에 대한 페널티
말레이시아는 프로젝트 지연에 대한 페널티(abortive cost)로 1,500만 달러를 내년 1월까지 싱가포르에 지불해야 함.
또한 만일 말레이시아 측에서 2020년 5월까지 프로젝트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프로젝트를 취소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말레이시아는 지연 비용(abortive cost)에 추가로 싱가포르가 해당 프로젝트를 위해 지불한 금액에 대해 전액 보상(full compensation)해야 함.
진행 중이던 입찰건 모두 취소
철도자산(rail assets) 설계, 개발, 재원 조달, 운영 및 유지를 담당할 자산기업(AssetCo) 모집 등 진행 중이던 모든 입찰건이 취소됨. 싱가포르 정부는 입찰에 참여한 모든 기업에 개별적으로 연락하여 모든 입찰건이 즉각적으로 중단됐다고 통보함.
또한 싱가포르 육상교통청(LTA)은 싱가포르 내 역사, 터널 등의 개발을 담당할 자회사 SG HSR을 설립한 바 있는데, 기존 SG HSR 소속의 100여 명의 직원들도 소속을 LTA로 변경해 프로젝트가 재개될 때까지 축소 운영될 예정임.
싱-말 고속철(HSR) 프로젝트 개요
2016년 12월 13일 협약 체결
싱-말 고속철(HSR) 프로젝트는 2013년 2월 싱가포르 리센룽 총리와 말레이시아 Najib Razak 전총리가 개발 아이디어에 동의한 후 약 4년간의 협의과정을 거쳐 2016년 12월 13일, 싱-말 고속철 개발 협약서에 양국이 공식 서명하며 관련 기술, 안전, 보안, 재무 등에 대한 내용을 확정지음.
이미 진행된 싱가포르 측 개발 현황
싱가포르 Khaw Boon Wan 교통부 장관은 싱-말 고속철 개발 프로젝트에 싱가포르 측은 이미 2억5000만 달러를 지출하였고, 2018년 말까지 4000만 달러를 추가 지출할 예정이라고 싱가포르 의회에 2018년 7월 9일 보고함.
싱가포르 국토청(SLA)은 싱-말 고속철 개발을 위해 2017년 1월 4일 관련 부지를 매입했으며, 해당 부지에는 선로뿐만 아니라 열차 주차 공간, 열차 테스팅 시설 등이 함께 개발되며 2030년 완공 예정인 지하철 신규 노선 Cross Island MRT line의 차고지로도 활용될 예정이었음.
싱가포르 정부는 싱-말 고속철의 종착역인 Jurong East 지역을 제2의 중심업무지구(Central Business District)으로 개발하고자 함.
자료원: Straits Times
2 .시사점 및 전망
2년 안에 재개될 것으로 전망
싱가포르 Khaw Boon Wan 교통부장관은 “2020년 5월까지 고속철도 개발 프로젝트가 재개되기를 바란다. 그렇지 않을 경우 해당 프로젝트는 철회된 것으로 간주하여 말레이시아는 싱가포르가 낭비하게 된 모든 비용에 대해 보상을 해야 할 것”이라 전함.
말레이시아 측에서 2020년 5월까지 프로젝트를 재개하지 않을 경우 말레이시아가 싱가포르에게 내년 1월까지 지불해야 하는 프로젝트 지연에 대한 보상 1,500만 달러에 추가적으로 페널티를 물어야 함에 따라, 그러한 위험을 피하기 위해서라도 말레이시아에서 2년 안에 프로젝트를 재개할 것으로 전망함.
양국의 우호적 관계 유지 위한 최선의 결정
싱가포르 Teo Chee Hean 부총리는 이번 연기 합의서 서명에 대해 “양국이 서로 더욱 윈윈(win-win)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볼 수 있는 계기”라며 “향후 협력관계 발전을 위해 양국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강조함.
향후 개발 계획안 변경될지 예의주시 필요
말레이시아 정부는 현재 1조 링깃(약 272조 원) 규모의 부채를 감축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Mahathir Mohamad 총리는 정부 파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는 정부 차입 규모를 줄이는 것이 중요하다고 설명함. 싱-말 고속철 프로젝트에서 손을 떼고자 했던 것도 프로젝트에 들어가는 높은 비용 때문임.
이에 프로젝트를 재개하기 전까지 비용을 줄이기 위한 방안이 논의될 것으로 보이며 이 경우 기존 발표된 개발 계획안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싱-말 고속철 프로젝트 참여에 관심 있는 우리 기업들은 이에 대한 예의주시 필요
연기 합의서 서명으로 최대 불확실성은 해소
싱가포르 기업연합회(SBF) 관계자는 “싱-말 고속철 개발이 조속히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 중에는 이번 연기 합의에 실망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래도 프로젝트가 아예 중단될 수도 있다는 불확실성은 해소되어 다행이라고 생각한다”고 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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