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 시장 논리로만 봐도 될까?

작년 7만원대에서 12만원대로 올라

2월 의무구입시장 종료 시점 가격 반영

일시적 상승 여지

   최근 전력거래소에서 진행된 태양광 REC(신재생에너지공급인증서) 현물시장은 가격이 최저 7만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최근 12만원 이상을 돌파하며 침체상황을 조금씩 극복하고 있는 상황이다. 

출처 전력거래소

REC 거래가격

REC는 Renewable Energy Certificate의 약자이며 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로 RPS(Renewable Portfolio Standard:신재생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에서 사용되는 인증서이다. RPS제도는 국내 신재생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기 위한 제도로 대형발전사는 특정한 비율로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해야 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할 시에는 과징금을 부여 받는 제도이다. 대형 발전사가 신재생에너지 발전을 모두 지을 수 없으므로 다른 신재생에너지 발전소가 부여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를 거래소 또는 장기공급계약을 통해 매입하여 규정을 지키도록 하고 있다. RPS제도에서는 태양광 의무비율을 정하여 REC거래를 태양광REC와 비태양광REC로 나누어 거래하고 있으나 시장의 요구로 태양광REC시장과 비태양광REC시장이 통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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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상황만 놓고 보면 태양광 사업자들의 기대치를 높일 수 있겠지만 지금까지 REC판매가 진행된 이래 2월 의무구입시장이 종료되는 시점에는 막판 구입이 몰려 가격이 일시적으로 몰렸던 부분을 간과해선 안될 것이다. 

즉 정부의 설명대로 언제든지 가격이 오를 수 있고 언제든지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REC시장이며 가장 전형적인 시장논리라고 보는 것은 무리가 없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시장을 단순한 시장논리로만 끌고 갈 수 있는 지에 대해선 점검을 해볼 필요성이 높다. 물론 수요가 없으면 가격이 떨어지고 기술발전과 더불어 원가가 절감되는 당연한 논리를 신재생에너지라고 해서 예외가 될 수 없다는 정부의 논리는 맞다. 

단 시장만 구축하고 보급설치량만 늘리겠다는 원칙만 가지고 ‘신재생 없으면 안된다’는 위기의식을 가지고 신재생보급과 시장형성에 나선 해외국가와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는 지는 미지수다. 꼭 정부뿐만이 아니라 기업이나 언론들도 사실상 가격이 떨어질땐 도와달라고 하고 가격이 오르면 잘나간다는 단순논리의 주체로만 소규모 사업자들을 몰아세워온 건 아닌지 반성할 필요가 있다.

또 하나의 문제는 언제 수익이 늘어나고 언제 수익이 침체수준까지 떨어질지 장담하기 어려운 부담감과 불안요소를 사업자들에게 안긴 채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실현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 산업기반이 과연 튼튼한 지, 정부나 기업 모두가 기본적인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인지 짚어볼 필요성은 높아 보인다

[투데이에너지 송명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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