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4개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담합 7개사 적발
7개 사업자에 시정명령 ‧ 과징금
총 26억 7천 1백만원 부과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조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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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 이하 공정위)는 총 4건의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 입찰*에서 사전에 투찰 가격, 들러리 참여 등을 합의한 7개사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26억 7천 1백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함 * ①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②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③전곡 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④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2단계) 1. 법 위반 내용 가. 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 건 (합의 내용) 금호산업과 코오롱글로벌은 조달청이 2010.8.3. 공고한‘익산 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건설공사’입찰에 참여하면서 가격경쟁을 회피하기 위해 사전에 공사 추정가격의 95% 직하로 투찰하기로 합의하였음
이들은 설계부문에서는 경쟁을 하되 사업자별 투찰률은 제비뽑기 방식으로 결정함 (합의 실행) 이들은 사전에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설계점수가 높은 금호산업이 낙찰자로 결정됨 * 투찰률: 금호산업(94.86%), 코오롱글로벌(94.79%) 나. 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입찰 건 (합의 내용) 코오롱글로벌과 두산건설은 2011.4.11. 한국환경공단이 공고한‘연천 청산일반산업단지 폐수종말 처리시설 설치사업’입찰에서 코오롱글로벌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두산건설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음 (합의 실행) 두산건설은 합의한 대로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하였고,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코오롱글로벌이 낙찰자로 결정됨 * 투찰률: 코오롱글로벌(94.898%), 두산건설(94.299%) 다. 전곡 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입찰 건 (합의 내용) 한솔이엠이, 벽산엔지니어링, 한라오엠에스(벽산엔지니어링의 컨소시엄업체)는 화성도시공사가 2011.4.15. 공고한‘전곡해양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1단계) 건설공사입찰’에서 한솔이엠이가 낙찰 받을 수 있도록 벽산엔지니어링이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음 ※ 한솔이엠이는 한라오엠에스와 먼저 합의(한솔 수주, 한솔 수주시 한라오엠에스의 공법 사용) 한 후, 다시 벽산엔지니어링과 순차적으로 합의(한솔 낙찰, 벽산 들러리) 함 (합의 실행) 벽산엔지니어링은 한솔이엠이가 작성해준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하였고, 사전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한솔이엠이가 낙찰자로 결정됨 한솔이엠이는 들러리 대가로 벽산엔지니어링에게 7,700만원을 지급함 * 투찰률: 한솔이엠이(99.958%), 벽산엔지니어링(99.980%) 라. 파주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2단계) 입찰 건 (합의 내용) 한화건설, 한솔이엠이는 한국환경공단이 2011.7.12. 공고한 ‘파주시 월롱첨단산업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2단계)’ 입찰에서 한화건설이 낙찰 받을 수 있도록 한솔이엠이가 들러리로 참여하기로 합의하였음 (합의 실행) 한솔이엠이는 들러리용 설계로 입찰하였고, 사전 합의한 투찰가격대로 투찰한 결과, 한화건설이 낙찰자로 결정됨 한화건설은 한솔이엠이의 들러리용 설계도서 작성비용 약 8천만을 대신 지급함 한화건설은 들러리 대가로 향후 추진될 대규모 민자사업*에 한솔이엠이를 컨소시엄 구성사로 참여시켜 주기로 하였으나 실행되지 아니함 * 한국환경공단이 2011.11.23. 공고한 ‘파주시 하수관거정비 민자사업’ ** 투찰률 : 한화건설(92.95%), 한솔이엠이(95.98%) 2.세부 조치 내용 -중 략- 3. 이번 조치 의의 ‧ 기대 효과 이번 조치는 국민들의 삶의 질과 밀접하게 관련된 환경시설에서의 입찰 담합을 엄중 제재한 것으로, 유사 사건 재발 방지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됨. 또한, 이번 조치는 사업자 간 경쟁환경 조성을 통해 국가 ‧ 지자체의 예산 절감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됨. 앞으로 공정위는 공공 입찰 담합에 관한 감시를 강화하고, 담합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제재할 계획임. 공정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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