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익 판사가 막아주는 '이재명'...성남시 공무원들, 불리한 법정 증언 봇물
성남시 공무원들, 이재명에 불리한 법정 증언 잇따라
백현동 부지 용도변경 특혜 재판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과 배임 혐의로 기소된 ‘백현동 아파트 특혜 개발 사건’ 관련 재판에서 전현직 성남시 공무원들이 이 대표 혐의를 뒷받침하는 법정 증언을 잇따라 내놓고 있다. 재판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뒤 거짓 진술을 하면 위증죄로 처벌받을 수 있기 때문에 법정 증언은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3일 ‘백현동 브로커’ 김인섭씨 재판에는 이 대표가 성남시장이던 시기에 성남시 주거환경과장을 지낸 뒤 퇴직한 전모씨가 증인으로 나왔다. 검사는 전씨에게 “(백현동 부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게 한) 용도 변경이 성남시에 대한 국토부의 협박이나 강압으로 이뤄진 것이냐”고 물었다. 이 대표의 백현동 관련 선거법 위반 사건의 핵심 쟁점을 질문한 것이다. 이 대표는 지난 2021년 10월 국정감사에서 “국토부가 용도 변경을 요청했고 (하지 않을 경우) 직무유기로 문제 삼겠다고 협박했다”고 했는데, 검찰은 작년 9월 이 대표를 허위 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했다.
이재명, 백현동 개발 개입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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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증인 전씨는 “국토부 어느 누구에게도 그런 전화를 받거나 내용을 들은 바 없다”고 답했다. 그는 “(용도 변경은) 성남시장의 고유 권한인데 어떻게 국토부에서 하라 마라 하겠느냐”며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도 했다. 또 전씨는 국토부가 2014년 12월 성남시에 ‘용도 변경은 지자체가 임의로 판단할 사항’이라는 취지의 공문을 보내왔고 이를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에게 보고했다고 증언했다. 이 대표가 보고를 받더니 “별다른 말 없이 수긍했다”고 전씨는 말했다.
이렇게 성남시 공무원 출신이 이 대표 측에 불리한 내용의 법정 증언을 한 일은 한 달 전에도 있었다. 성남시 도시계획팀장 출신 현직 공무원 김모씨는 지난달 13일 김인섭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이 대표의 측근으로 백현동 개발 당시 성남시 정책실장이던 정진상씨가 한 말에 대해 증언했다. 검사가 “2014년 11월 정씨가 술자리에 불러 ‘(김)인섭이 형이 백현동 개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김 팀장이 잘 챙겨줘야 한다’고 말한 적 있느냐”고 묻자, 김씨는 “그렇다”고 했다. 이어 검사가 “정씨가 이 대표 지시를 받고 그런 말을 한 것 아닌가”라고 묻자, 김씨는 “그럴 것 같다”고도 했다.
한 법조인은 “이 대표가 성남시장 시절 저지른 비리 혐의로 기소된 사건 재판에서 과거 부하였던 유동규씨와 공무원들은 등을 돌리고 있고 측근 정진상씨는 입을 다물고 있다”면서 “이 대표가 지난 6일 대장동 재판에서 정씨를 만나 등을 두드린 뒤 포옹하며 손을 잡은 이유가 짐작된다”고 말했다.
방극렬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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