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LH 불법 노조 행위 270건 적발 ㅣ 국정원, 민노총 서울 사무실 압수 수색...'간첩단' 관련
전국 82개 공구 전수 조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의 지시로 건설현장 내 불법행위를 전수 조사한 결과, 전국 82개 공구에서 270건의 불법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했다.
18일 국토부와 LH에 따르면 이한준 LH 사장은 이번 전수조사 결과를 전날 UAE 경제사절단 해외순방 중인 원 장관에게 영상회의를 통해 이같이 보고했다.
원 장관은 지난 12일 창원 명곡지구에서 개최된 공공기관 CEO 간담회에서 공공 건설 현장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적극적인 민·형사 조치를 당부한 바 있다.
이에 따라 LH는 이번 전수조사의 발단이 된 창원 명곡지구의 불법행위 건에 대해 이번 주 중으로 업무방해 강요죄 등으로 경찰에 수사 의뢰할 예정이다.
LH는 지난 5일부터 13일까지 전국 387개 공구를 대상으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불법행위 14개 유형별 피해를 확인했다. 총 270건의 불법행위 중 ▲채용강요 51건 ▲타워크레인 월례비 지급강요 48건 ▲태업 31건 ▲전임비 지급강요 31건 등이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현장 출입방해나 장비사용 강요도 비교적 높은 수치를 보였다.
일례로 한 건설현장에서는 철근콘크리트 하도급사가 건설노조의 채용강요, 타워크레인 월례비 요구, 근로시간 단축 요구 등 불법행위에 대한 손실을 감당하기 어려워 공사를 포기하기도 해 2개월 공사 중단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서울=뉴시스] 고가혜 기자
국가정보원과 경찰청이 18일 오전 9시경부터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서울 중구 민주노총 사무실, 영등포구 보건의료노조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고 있다. 민주노총 측은 압수수색을 위해 국정원과 경찰청이 사무실이 진입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국정원은 최근 북한 지하조직이 경남 진주·전북 전주 등 전국 각지에 결성된 구체적인 정황을 포착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정원은 피의자들의 북한 연계 혐의해 대해 수년 간 내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확보한 증거를 토대로 강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수사에 착수했다.
민노총은 핵심 간부 등이 북한 공작원에 포섭돼 국내 하부망 조직을 구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원은 민노총 간부 등이 북한과 연계된 다른 지하조직들과 연결돼 있는지, 언제부터 북한과 연루돼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전격 압수수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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