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올해 무역수지 적자...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약 2.3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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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무역수지 적자 480억 달러 전망,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약 2.3배
「2022년 무역수지 전망 및 시사점」
‘64년 무역통계집계 이래 무역적자(억 달러) 순위 :①‘22년 480.0e②‘96년 206.2③‘08년 132.7
무역액(수출액+수입액) 대비 무역적자 비율도 3.3%e, ‘96년(7.4%) 이후 최대
가파른 수입물가 상승이 무역적자 확대의 주된 요인
해외자원개발 등 공급망 확충으로 수입물가 안정, 법인세 감세로 자금부담 완화
가파른 수입물가 상승 등 무역수지 악화요인으로 올해 무역적자가 480.0억 달러의 역대 최대치를 보일 것이라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2022년 무역수지 전망 및 시사점’ 분석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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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수지, 올해 4월 이후 6개월 연속 적자행진 중, 환율은 급등세
우리나라 무역수지는 올해 4월 24.8억 달러 적자를 기록한 후, 9월까지 6개월 연속 적자행진을 지속하고 있다. 이에 따라 올해 9월 20일까지 누계기준 무역수지 적자는 292.1억 달러(9.21일 관세청 발표기준주1))에 이르고 있으며, 원달러 환율의 상승세는 가팔라지고 있다.
＊ 주1) 2022년 9월 수출입동향은 10.1 발표 예정
가파른 수입물가 상승과 고수준 지속이 무역적자 확대의 주된 요인
한경연은 환율이 빠른 속도로 상승하고 있음에도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은 무엇보다 국제원자재 가격의 고공행진에 따른 높은 수입물가 영향이 크다고 지적했다.
2020년 1분기부터 2022년 2분기까지의 무역수지를 수출입 물량요인과 수출입 단가요인으로 분해주2)해 보면, 물량측면에서는 흑자임에도 수입단가 상승 폭이 수출단가 상승 폭을 큰 폭으로 상회하였기 때문에 무역수지가 적자를 기록했다는 주장이다.
＊ 주2) 분해방법은 유첨 참조
원달러 환율, 수출입물가 상승률 등으로 무역수지를 설명하게 하는 실증분석주3)에서도 수입물가 상승률(달러기준, 전기대비)이 1%p 높아지면 무역수지는 8.8억 달러 악화된다는 결과를 얻었다.
＊ 주3) 분석 기초자료는 ‘03.1분기～‘22.2분기까지의 분기별 자료, 분석결과는 유첨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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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480억 달러의 사상 최대 무역적자 전망
이러한 실증모형 추정 결과와 올해 3/4분기∼4/4분기의 원달러 환율, 수출입물가 상승률 등의 외생변수 기대치주4)를 토대로 전망한 결과 올 하반기 무역수지는 374.56억 달러 적자, 연간으로는 480.0억 달러 적자를 보일 것으로 예측됐다.
한경연이 추정한 480.0억 달러 적자는 무역통계가 작성된 1964년 이후 사상 최대 규모이다. 지금까지 무역적자 규모가 최대였던 해는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으로 당시 무역적자 규모는 206.2억 달러였다.
＊ 주4) 외생변수 기대치 : 원달러 환율(매매기준율 분기 평균기준)은 전년동기비 20%(2/4분기 12.3% 상승했으나 최근의 가파른 환율 상승세를 반영, 20% 상승 가정), 수출입물가 상승율은 과거 2분기 평균 적용, 단 수출물가 상승율은 0.17%를 차감, 최근 반도체가격 약세 반영
무역액 대비 무역적자 비율(3.3%)은 ‘96년(7.4%) 이후 26년만에 최고치
한경연이 추정한 올해 무역액(수출액+수입액) 대비 무역적자 비율 예상치 또한 3.3%로 외환위기 직전인 1996년 7.4% 이후 26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글로벌 금융위기를 맞았던 2008년 중 무역적자 규모는 132.7억 달러, 무역액 대비 무역적자 비율은 1.5%였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현재의 무역수지 적자는 높은 수입물가에 기인한 바 크므로,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등 공급망 안정과 해외 유보 기업자산주5)의 국내 환류 유도, 주요국과의 통화스와프 확대 등 환율안정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국회는 법인세 감세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정부 세제개편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급증하고 있는 기업들의 채산성 악화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 주5) ex) 국내법인 해외자회사의 배당 후 유보이익인 ‘재투자수입’은 ‘21년 중 104억 달러(한국은행)→ 해외배당소득 비과세(정부 세제개편안 주요 내용 중 하나) 등으로 국내 환류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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