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사카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 요청 소송 패소 확정 朝鮮学校側、敗訴確定＝大阪府の補助金不支給－最高裁
경제문화 Economy, Culture/북한얘기 North Korea2018. 12. 4. 00:14
朝鮮学校側、敗訴確定＝大阪府の補助金不支給－最高裁
2018/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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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사카 조선학교, 보조금 지급 요청 소송 패소 확정 대법 최종 확정 오사카부(大阪府) 내의 조선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오사카조선학원'(오사카시)이, 부(府)와 시에 의한 보조금 부지급 결정의 취소를 요구한 소송에서, 최고재판소(대법원) 제2소법정(오니마루 가오루＝鬼丸かおる 재판장)은 학원의 상고를 물리치는 결정을 내렸다. 11월 28일자. 소송을 물리친 1, 2심 판결이 확정됐다. 판결에 따르면, 오사카부는 재일본조선인총련합회(조총련)와 관계 단절 등의 지급 요건을 충족시키지 않았다면서 2011년도 보조금의 부지급을 결정. 시도 이에 동조했다. 2017년 1월 오사카 지방재판소(지방법원) 판결은 "요건을 설정한 데에는 상응한 이유가 있으며, 부지급에 행정의 재량권 일탈은 없다"라고 지적. 올해 3월의 오사카 고등재판소(고등법원) 판결도 지지했다. This kiji is produced by 교도통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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大阪府内で朝鮮学校を運営する学校法人「大阪朝鮮学園」（大阪市）が、府と市による補助金不支給を不当と訴えた訴訟で、最高裁第２小法廷（鬼丸かおる裁判長）は３０日までに、学園側の上告を退ける決定をした。不支給を適法と判断し、学園側敗訴とした一、二審判決が確定した。決定は２８日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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