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장의 진화...개별 화장실, 배리어 프리 社会多様化で留置場が進化 個室トイレやバリアフリー設備も

社会多様化で留置場が進化 個室トイレやバリアフリー設備も


 個室トイレやシャワー、バリアフリー設備も―。逮捕された容疑者が一時を過ごす留置場が進化している。背景には人権意識の高まりと、高齢者や外国人の増加、性的少数者(LGBT)といった多様な社会の在り方がある。警視庁留置管理1課の三浦節子理事官は「処分が決まる直前の『仮の家』。一人一人が自分と向き合う時間となるよう努めている」と話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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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의 진화...개별 화장실, 배리어 프리


"처분 결정 직전의 '일시적인 집'이다"


   개별 화장실과 샤워, 배리어 프리 설비도--. 체포된 용의자가 일시적으로 구금되는 유치장이 진화하고 있다. 


배경에는 인권 의식의 고조와 고령자 및 외국인의 증가, 성적소수자(LGBT) 등, 다양한 사회 본연의 양상이 존재한다. 경시청 유치관리 1과의 미우라 세쓰코(三浦節子) 이사관은 "처분이 결정되기 직전의 '일시적인 집'이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자기자신과 마주하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고 있다"라고 말한다.


올여름, 특별히 허가를 얻어 하라주쿠(原宿) 경찰서의 유치장에 들어가 봤다. 4~7층에 있으며, 최대 총 약 300명의 유치가 가능하다. 각층 모두 남녀별로 나뉘어 있고, 7층 여성용은 십 몇개의 방으로 돼 있다. 5인용 실내는 넓이가 13.6㎡다. 출입구에는 시선이 느껴지지 않도록 널판지를 부착했고, 화장실은 앉았을 때 얼굴의 높이인 1m 정도의 위치에 작은 창문이 설치돼 있는 것 외에는 개인실과 똑같다.


이불은 별실에서 관리하며, 욕실과 햇빛이 들어오는 운동장도 있다. 밝고 청결해 '어두침침한 방'이라는 이미지는 없었다.




유치장은 이전에 수사 부문이 담당했지만 "장시간 취조가 가능하고 자백 강요도 초래한다"라는 등의 비판이 있어 1980년, 수사에 직접 관여하지 않는 총무・경무 부문으로 옮겨졌다. 미우라 이사관은 "용의자의 건강상태 등을 세밀하게 파악하고 있어, 취조의 중단을 제안하기도 한다"라고 밝힌다.


현재, 테마 중의 하나는 고령자 대응이다. 65세 이상은 약 10년 전 평균 2, 3%에서 최근 5년 동안은 평균 7% 가까이로 늘어났다. 아침과 저녁으로 복용하는 약이 다르고, 기저귀 교환이 필요한 경우도 있다. "개호와 같은 업무를 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있다"(과 직원). 작년 1월에는 전국에서 가장 먼저 휠체어를 탄 채로 입실할 수 있는 '개호용 유치실'도 마련했다.


외국인도 증가 경향을 보여, 2017년에는 유치된 2만 195명 가운데 3515명(17.4%)을 차지했다. 종교상의 이유로 먹지 못하는 식재료를 뺀 특별식을 준비하고, 단식이나 예배도 배려한다. LGBT의 경우에는 개인실을 사용하기도 한다.




한편, 유치장에서는 폭언이나 싸움, 자살 기도도 발생한다. 장내는 엄중하게 자물쇠가 채워져 있고, 유치장 담당관(경찰관)의 순찰을 통해 항상 관리되고 있다. 2018년도 예산은 식비 6억 1623만 엔(약 61억 8천만 원), 의료비 4억 3246만 엔에 달하며, 미우라 이사관은 "과도한 요구는 결코 받아들이지 않는다"라고 힘줘 말한다. 고생은 끝이 없지만, 그럼에도 세세한 배려를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이유는 "유치장에서의 적절한 처우가 형사 절차를 올바르게 진행하는 데에 일조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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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今夏、特別に許可を得て原宿署の留置場に入った。5人用の室内は広さ13・6平方メートル。出入り口には視線を感じないよう板が取り付けられ、トイレは座った際に顔の高さとなる1メートル弱に小窓が設置してあるほかは個室と同様だった。


(共同)

 留置室内のトイレ(右奥)は座った際に顔の高さとなる1メートル弱に小窓が設置してあるほかは個室と同様=警視庁原宿署

http://www.chunichi.co.jp/s/article/201811240100131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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