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제2외곽 인천~안산 반쪽짜리 JC 건설 추진 '논란'
국토부, 제2외곽 인천~안산 반쪽짜리 JC 건설 추진 '논란'
동서남북으로 모두 연결 4개 분기점 필요
국비 아끼기 위해 2개만 짓는 방안 추진
극심한 교통체증 유발 우려
정부가 국비를 아끼겠다는 이유로 ‘인천~안산 구간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제2경인고속도로’의 분기점(JC·Junction)을 절반만 짓기로 해 인천시민들의 피해가 극심할 전망이다.
현재 계획대로라면 매일 인천 시내를 다니지 않아도 될 차량 수천대가 소음과 공해를 유발하고, 인천지역에 극심한 교통체증을 발생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제2경인고속도로’의 분기점(JC·Junction) 노선도
4일 국토교통부 등에 따르면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인천~안산 19.1㎞ 구간은 제2경인고속도로 인천대교와 연결하는 분기점이 2개밖에 없다.
고속도로와 고속도로를 동서남북으로 모두 연결하기 위해서는 4개의 분기점이 필요한데, 국비를 아끼기 위해 2개만 짓는 방안을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분기점을 2개만 건설할 경우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인천신항에서 인천공항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분기점을 통해 이동이 가능하다.
그러나 국제여객터미널에서 송도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와 인천신항에서 송도방향으로 가는 고속도로는 단절된다.
만약 4개의 분기점이 건설되면, 서구 수도권매립지에서 광명과 안양 등으로 이동할 경우 분기점을 이용해 계속해서 고속도로를 다니면 되지만, 현재 계획대로라면 나들목을 이용해 송도국제도시 등으로 빠져나와 다시 고속도로로 진입해야 한다.
이 때문에 송도 등 나들목 주변 도로는 고속도로를 바꿔 타기 위한 차량들로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고 있으며, 소음과 공해도 유발하게 된다.
인천~안산 19.1㎞ 구간은 전체 12개 구간의 제2외곽순환고속도로 중 유일하게 사업계획조차 확정하지 못하다가 지난 4월 국토부는 재정사업 추진을 결정했다.
이 구간은 지난 2007년 대우건설이 민자투자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가 사업성을 이유로 2011년 사업을 포기한 후 정부 재정사업으로 바뀌었다.
그러나 2015년 한국개발연구원(KDI)의 예비타당성 조사 결과 ‘비용 대비 편익 비율(B/C)’이 0.78로 사업 추진 기준 1.0에 못 미쳐 무산됐다.
포스코건설은 2016년 6월 민자사업을 위한 제안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8월 KDI 공공투자관리센터(PIMAC)에 민자사업 적격성 조사를 의뢰해 B/C 값이 1.02로 나왔다.
이후 국토부는 민자사업이 사업성이 있다는 결과에도 지난 4월 25일 포스코건설에 민간사업 반려 의사를 전달하고, 4월 27일 기획재정부에 예비타당성 대상사업을 신청했다.
문제는 민자사업이 재정사업으로 전환됐음에도, 계획은 민자사업의 내용을 그대로 가져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 주도의 사업으로 진행되는 만큼 국비를 더 투입해서라도 인천시민들의 불편을 최소화시켜야 하는데 또다시 인천시민들의 희생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앞서 인천~김포 구간 수도권 제2외곽순환고속도로와 공항고속도로는 아예 분기점을 만들지 않아 주변 주민들의 불편이 극심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금은 분기점을 2개만 짓기로 돼 있지만 예타결과가 나오고 타당성 조사가 진행되면 조정될 수도 있다”며 “인천시와 협의해 결정할 것”이라고 해명했다.
조기정기자/ckj@joongboo.com 중부일보
http://www.joongb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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