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한 철도연결 사업, 2년내 본격화 어려울 듯”

“남북한 철도연결 사업, 2년내 본격화 어려울 듯”

북한의 비핵화 조치 부족

미국 안보 전문가 전망

  앵커: 남북한 철도 연결사업이 북한의 비핵화 조치 부족으로 향후 2년 이내에 본격화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미국의 안보 전문가가 전망했습니다. 양희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남북고위급회담에서 철도·도로 연결과 현대화에 대한 일정이 합의된 지난달 15일 경기도 파주시 경의선 

         임진강역에 한산한 철로가 보이고 있다.연합뉴스

미국 워싱턴의 정책연구소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닐 바티야 연구원은 2일 자유아시아방송(RFA)에 남북한 철도연결 사업이 2년 이내에 추진되기는 힘들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바티야 연구원: 현재 남북한은 철도 연결과 관련해 공동조사 작업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하지만, 북한 김정은 정권의 핵 프로그램에 대한 신고와 관련 무기와 시설 해체 작업에 극적인 변화가 있지 않는 한 남북한 철도연결 공사가 적어도 2년 이내에 시작되지 못할 것으로 봅니다.

신미국안보센터가 지난달 31일 공식 발표한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The Financing of WMD Proliferation)’에 관한 보고서 작성에 관여한 바티야 연구원은 미국 정부가 북한이 이 같은 경제적 보상(economic incentives)을 받을만한 의미 있는 비핵화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평가하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바티야 연구원: 제가 알기로는 미국은 이 같은 사업을 지금 추진하기에는 너무 위험하다는 생각을 한국 정부에 전달한 것으로 압니다. 북한이 추가 비핵화 조치를 취하기 전에는 한국이 남북한 철도연결사업을 추진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말입니다.

바티야 연구원은 북한과의 경제교류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의도하지 않게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자금을 제공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대량살상무기 확산이란 핵이나 생화학 무기 등을 제조·취득·보유하거나 운송·이전 혹은 사용하는 것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바티야 연구원: 북한의 기업이나 금융기관은 겉으로는 합법적으로 보이지만 과거에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에 개입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 금융체제를 사용하는 기업이 그러한 북한 기관과 거래하지 않는다는 것이 미국의 입장입니다.

바티야 연구원은 따라서 미국 정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한국의 은행이나 기업이 북한과 경제 거래를 하는데 대해 우려하고 있고, 한국 정부가 추진하려는 남북 철도사업 등은 예외로 특별한 허가(license)를 받지 않는 한 미국이나 유엔의 대북제재 위반 소지가 많다고 주장했습니다.

신미국안보센터(CNAS)의 닐 바티야 연구원.

사진-CNAS웹사이트

그러나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여주는 어떤 조치를 취할 경우 미국은 그 행동에 상응하는 특정 사업에 제재 예외 규정을 적용하도록 허가를 내줄 수는 있을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바티야 연구원: 특정 예외 허가를 받은 한국 기업은 미국 재무부 산하 해외자산통제실(OFAC)에 북한과의 특정 사업에 대한 자세한 내역을 보고해야 합니다. 북한 측에 어떤 사업에 얼마를 전달했는지, 돈을 송금 받은 상대는 누구인지 등입니다.

바티야 연구원은 이 같은 방식으로 완전한 제재 해제 이전에 북한과의 경제 사업을 일부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있다면서, 미국 재무부는 최근 북한의 이른바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을 막기 위해 한국의 은행들과 선제적으로 접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습니다.

신미국안보센터는 해당 보고서에서 북한이 유령회사(front companies)나 복잡한 금융망을 이용해 제재를 회피하고 있다며, 북한의 ‘대량살상무기 확산 금융’을 차단하기 위한 금융기관의 노력을 촉구했습니다.

워싱턴-양희정 yangh@rfa.org RFA

케이콘텐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