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아까운 땅에 생산성 없는 태양광을"...탈원전 참사에 이은 또하나의 에너지 정책의 실패

"이 아까운 땅에 생산성 없는 태양광을"...탈원전 참사에 이은 또하나의 에너지 정책의 실패

새만금은 상하이 푸동과 같은 동북아 중심도시 건설이 목적

새만금과 함께 첫삽 뜬 中 푸동은 세계적 금융도시 변모

그렇게 태양광 할데가 없나?

태양광은 우리나라에는 지리적으로 부적합 에너지원

오죽하면 민주당 의원들이 반대 성명을 낼까

(케이콘텐츠편집자주)

  한국이 새만금 개발에 돌입한 1991년, 중국도 상하이 푸동 지역 간척지 공사를 시작했다. 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정반대다. 새만금은 개발 구역의 상당 부분이 바닷물에 잠겨있지만, 중국 푸동 지구는 이미 개발이 완료돼 전세계 산업, 금융, 첨단의 중심이 됐다.

푸동 개발은 1980년대 당시 왕다오한 상하이 시장이 높은 인구밀도와 주택공급을 해결하려는 방안으로 제안하면서 시작됐다. 1990년 4월 정부의 허가를 받았다. 현재 푸동 내 외국인만 15만명이다. 550여개 금융기관, 1만7000여개의 외국기업이 입주해있다.

간척사업으로 거대한 금융도시로 변모한 중국 상하이 푸동 금융가 모습./english.pudong.gov.c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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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동지구의 성공 비결은 3단계 개발 계획의 철저한 실행에 있다. 계획의 1단계는 1991년부터 1995년까지로 당시 양푸대교와 황푸강 해저터널 등 기간시설들이 보수 혹은 건설됐다. 중국은 2단계인 1995년부터 2000년까지 푸동국제공항, 항만, 지하철 등의 사회간접자본을 완공했다. 개발사업으로 상하이 도시권은 두 배로 커졌으며 푸시와 푸동을 잇는 터널도 건설됐다. 랜드마크 역할을 할 건물들도 세워지면서 푸동은 글로벌 금융 기업들이 입주한 세계적인 금융 허브이자 물류 중심지로 성장했다. 2020년까지 이어질 3단계는 푸동 금융 중심지를 통해 중국의 글로벌 지위와 위안화의 영향력을 더욱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새만금이 현재 중국 푸동과 전혀 다른 모습인 것은 27년간 정권교체와 함께 큰 틀의 계획이 뒤흔들렸기 때문이다. 또 환경단체와 종교계, 지역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개발과 중단을 반복하면서 오랜 시간이 소요됐다. 중국 푸동지구가 '동양의 맨해튼'으로 거듭나는 동안 새만금 개발사업은 속도를 잃고 제자리걸음만 한 것이다.

28년 역사 22조 쏟아부은  새만금 간척사업 계획과 역시 유사한 상하이 푸동 간척사업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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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은 1년 전만 해도 새만금 사업의 중심축을 경제로 봤다. 문 대통령은 작년 5월 "청와대에 새만금 전담 부서를 설치하고 직접 챙기겠다"며 새만금 개발에 속도를 내겠다고 했다. 취임 직후인 작년 5월말에는 새만금을 직접 방문해 "환황해 경제권의 거점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이곳에 펼쳐질 농생명과 환경 생태, 국제협력과 신성장, 해양 관광 레저의 멋진 그림을 생각하게 된다"고 말했다. 동북아의 경제허브, 중국과의 경제협력 중심지로 키우겠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10월 30일 ‘새만금 재생에너지 비전 선포식’을 발표하고 돌연 새만금을 재생에너지 클러스터로 개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가 개발계획을 일부 변경하면서 새만금 사업이 다시 지지부진해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도민이나 주민들과의 공론화 절차도, 새만금의 비전을 현실화하는 구체적인 행동 계획도 없이 기존 새만금의 비전을 바꿨다"고 지적했다. 

안상희 기자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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