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정인, "대북제재 해제? 미국 '승인' 필요한 것 아니다"

 

문정인, "대북제재 해제? 미국 '승인' 필요한 것 아니다"

돌려서 미국에 메시지 전한 듯

미군 철수도 요청할까?

   문정인 대통령 통일외교안보특보는 최근 '미국의 승인(approval) 없이는 한국이 대북제재를 해제하지 않을 것'이라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발언에 대해 "대한민국은 독립된 주권 국가"라며 "우리는 미국 정부의 승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고 18일 밝혔다.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에스타워 내 한일중 3국 협력사무국(TCS) 국제회의장에서 열린 세르주 알리미 

            르몽드 디플로마티크 발행인 초청 강연 및 대담 '미국의 동아시아 정책과 한반도 평화'에서 대통령 통일

            외교안보 특별보좌관인 문정인 연세대 명예특임교수와 세르주 알리미가 대담하고 있다./연합뉴스

문 특보는 이날 공개된 월간중앙과의 인터뷰에서 "한미관계는 주권국가 대 주권국가로 바라봐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승인(approval)’이라는 단어를 두고 "잘못 사용한 용어"라고 평가한 뒤 "‘consultation and consensus’ 즉 협의와 동의 없이는 (제재 해제를) 안 할 것이라고 표현하는 것 정도가 적당하다"고 했다. 

또 "대한민국은 독립된 주권국가인데 미국 대통령이 어떻게 그렇게 얘기를 하나"라며 "어떻게 우리가 미국만 따라가나. 그러면 우리가 주권국가인가"라고 반문하기도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말을 충동적으로 하기도 하니까, 협의라는 말을 더 강하게 하려다 승인이라는 말을 썼을 것으로 짐작한다"고 했다.

특히 청와대와 국방부가 진행하는 남북 철도연결 등 신뢰구축 조치와 관련해선 "기본적으로 비무장지대(DMZ)에 관한 것"이라며 "DMZ 관련 사업은 우리가 미국과 협의할 사안이 아니다. 유엔사와 협의할 사안이다"라고 강조했다. 또 "우리 정부는 DMZ와 관련해 유엔군사령부와 상당한 협의를 하고 있으며, 유엔사는 사실상 미국 합참과 협의한다"며 "유엔사와 미국의 소통 문제는 그들의 문제이지, 우리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다. 

문 특보는 "유엔안전보장이사회 제재를 기준으로 허용되는 것들, 즉 민간 교류나 이산가족 재상봉 등은 지금까지 진행해 왔고, 앞으로도 해야 한다"면서 "우리가 5·24조치 자체에 발이 묶이면 모든 교류협력이 끝나게 돼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10/18/201810180378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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