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탈(脫)원전 반박 보고서 '정부 코드'에 맞춰 발표 안해... "탈원전 시 전력단가 50% 급등"
한수원, 탈(脫)원전 반박 보고서 '정부 코드'에 맞춰 발표 안해... "탈원전 시 전력단가 50% 급등"
김규환 의원
현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
2030년 전력 판매 단가 지금보다 50% 이상 급등
[단독]
원자력발전 사업자인 한국수력원자력이 현 정부의 탈(脫)원전 정책을 반박하는 연구보고서를 만들고도 정부 `코드`에 맞춰 이를 묵살한 것으로 나타났다. 7일 매일경제가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한수원 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 단가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현 정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에 따라 2030년 전력 판매 단가가 지금보다 50% 이상 급등할 것으로 예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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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는 `신재생 발전설비 확대 투자비용 분석`을 통해 2017년부터 태양광과 풍력설비 확대를 위한 정부 투자비용이 급격히 증가해 2030년에는 174조5800억원에 달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앞서 정부가 발표한 110조원보다 60%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태양광·풍력설비 증설에 따른 전력 판매 단가 충격치(인상 예상치) 분석에서는 2030년까지 kwh당 57.41원이 상승할 것으로 전망했다. 작년 말 가정용 전력 판매 단가(kwh당 106원)보다 53.8% 증가한 수치다.
전력 판매 단가는 한전이 가정과 기업을 비롯한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으로, 전력 판매 단가 인상은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김 의원은 "전력 판매 단가가 소폭 인상될 때는 한전이 전기요금을 올리지 않고 자체 부담하는 게 가능하지만 (한수원 보고서 내용대로) 50%나 오른다면 결국 전기요금의 대폭 인상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수원 측은 "단순 자문보고서에 불과하다"며 "한수원의 최종 공식 입장이 아니다"고 해명했다.
[고재만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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