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값 반영하면 `태양광 경제적` 한수원 주장은 오류

 

땅값 반영하면 `태양광 경제적` 한수원 주장은 오류

한수원 중앙硏 `탈원전영향` 보고서

태양광, 원전보다 싸진다는

정부의 탈원전 논리 반박

2030년 전기료 인상 요인

정부 예상보다 5배로 분석

한수원 "공식 입장 아니다"

최종보고서 내년 4월 발표

[단독] 

   매일경제가 7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김규환 자유한국당 의원실에서 입수한 한국수력원자력 중앙연구원의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따른 발전 단가 분석` 연구보고서는 총 104쪽 분량으로, 정부가 탈(脫)원전 정책을 반영해 작년 말 수립한 제8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을 반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한수원 중앙연구원이 외부기관에 의뢰해 작성한 보고서는 원전을 반영한 7차 전력계획과 탈원전이 담긴 8차 전력계획을 비교할 때 탈원전이 계속 진행되면 2030년 기준 발전단가(전기 생산가격)가 현재보다 kwh당 68~97원 오를 것으로 분석했다. 현재보다 60% 이상 증가하는 셈이다. 증가하는 비용 중 대부분은 태양광·풍력, 액화천연가스(LNG), 양수를 비롯한 대규모 설비 증설 때문이다.

 

또 태양광·풍력 등 신규 발전 설비 증설에 따른 전력 판매단가(한국전력이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전기 도매가격) 충격치 분석을 통해 2030년 전력 판매단가가 지금보다 54% 급등할 것으로 내다봤다. 김 의원은 "정부가 작년 말 8차 전력계획을 발표하면서 2030년까지 전기요금 인상률이 10.6%에 그칠 것으로 봤지만 한수원은 요금 인상 폭이 훨씬 클 것으로 분석했다"고 지적했다. 

정부의 탈원전 추진 핵심 논리인 `원전은 값싼 에너지원이 아니며, 2025~2030년이면 태양광이 원전발전 단가보다 싸질 것`이라는 주장도 반박해 눈길을 끈다. 정부는 작년 10월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가 낸 `중장기 발전원별 균등화 비용 추정 연구`를 근거로 2025~2030년이면 신재생에너지 발전 단가가 원전·화석에너지 발전 단가를 역전해 더 저렴해질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정부 근거는 태양광·풍력발전소를 세울 땅값을 반영하지 않은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미국과 영국은 각각 2022년과 2025년이면 원전이 가장 비싼 에너지원이 될 것이라고 분석하고 있지만, 이는 한국 에너지 경제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오히려 국제에너지기구(IEA)의 국제 비교연구에 따르면 협소한 국토를 지닌 일본과 한국에서 신재생에너지 경제성은 현저히 낮은 것으로 분석된다"고 밝혔다. 

이어 "선진국 사례를 적용하거나 한국의 에너지 경제가 지닌 한정된 조건들을 무시한 채 신재생에너지의 경제성에 대한 무리한 전망을 기초로 탈원전 정책을 기획하고 추진한다면 에너지 전환비용이나 전력비용 전망 예측에 그릇된 결과를 야기할 수 있을 것"이라고 우려했다. 

전기요금 인상 가능성에 대해 보고서는 "효율이 낮은 반면 투자비용은 높은 신재생 발전설비의 대규모 용량 추가는 전력산업에 큰 비용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이로 인한 발전단가 증가는 오롯이 소비자 몫으로 돌아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한수원이 성급한 탈원전과 무분별한 재생에너지 확대를 우려하는 보고서의 경고를 무시한 채 원전 폐쇄를 결정했다면 이는 회사 경영상 심각한 배임행위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저버린 위험한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에너지정책 합리화를 추구하는 교수협의회의 온기운 공동대표(숭실대 경제학과 교수)는 "국민 세금으로 탈원전을 반박하는 보고서를 만들었으면 이를 근거로 원전이라는 회사 정체성을 지키는 게 한수원 이사들의 역할"이라며 "한수원 이사들이 반(反)원전 경영을 하는 것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한수원 측은 "해당 보고서는 단순히 현재 기준 각종 인자를 2030년까지 적용한 것으로, 현시점에서 발전 단가가 낮은 원전을 줄이고 단가가 높은 신재생을 늘리면 나타나는 단순한 결과"라며 "기술 개발에 따른 신재생 가격 하락, 신재생 확대에 따른 규모의 경제 변화 등이 고려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전 해체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장기 프로젝트의 단순 자문 보고서로, 한수원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며 "다양한 연구용역을 반영한 최종 보고서는 내년 4월에 발간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고재만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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