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이 가장 친환경? 영국을 보면 답이 나온다
신재생이 가장 친환경? 영국을 보면 답이 나온다
온실가스 감축위해 원전 확대
태양광, 보조금 의존해 일자리 창출 한계
우리나라 가정용 전기요금(2017년 기준) OECD국가 중 최저
원자력, 석탄 등 값싼 에너지원 의존도 높은 덕분
한국신재생에너지학회와 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는 이달 6일부터 10일까지 1003명을 대상으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국민인식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자의 86.2%(매우 찬성 53.2%, 약간 찬성 33%)가 신재생에너지 이용 확대에 찬성한다고 발표했다.
2018년 여름 폭우로 부서진 경북 청도군 매전면 태양광 발전 시설이 방치돼 있다./조선일보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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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82.5%가 신재생에너지는 원자력·석탄 등 기존에너지보다 환경적 측면에서 낫다고 했다. 60.4%는 신산업 육성과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신재생에너지가 기존 에너지원보다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응답했다.
에너지 정책 수립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하는 우선순위는 환경오염, 경제성, 위험성, 해외 의존도 순이며, 국내에 추가로 건설할 때 기피해야 하는 발전소로는 원자력(47.1%)이 가장 높은 응답을 보였다고 했다.
이에 대해 정용훈 KAIST 교수(원자력·양자공학)는 "신재생에너지가 전 세계적으로 대세인 것처럼 국민들에게 홍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정 교수는 "최악의 시나리오 하에서 오는 2050년까지 건설되는 신규 원전(원자력발전소) 규모는 300기가와트(GW·글로벌 기준)인데, 이를 태양광으로 환산하면 5400GW(같은 설비 용량에서 원자력의 연간 전력생산량이 6배 많고 운영기간은 3배)"라고 설명했다. 앞으로 50년 이상 매년 100GW씩 태양광 설비를 깔아야 비로소 원자력을 따라잡을 수 있다는 것이다.
전력단가 원자력>석탄>신재생…원자력이 전기요금 상승 억제
국제원자력기구(IAEA)에 따르면 발전원별 이산화탄소 배출 계수(g/kWh)는 원자력이 10으로 태양광(54)보다 낮다. LNG(가스) 549, 석유 782, 석탄 991 등의 순으로 이산화탄소 배출이 늘어난다. 다시 말해 이산화탄소 배출만 따진다면 원자력보다 바람직한 에너지원은 없다.
1956년 세계 최초로 원전 가동을 시작한 영국은 국민들의 안전과 정부에 대한 확고한 믿음으로 다시 원전 산업 부활에 힘쓰고 있다. 한국원자력학회는 "한동안 건설 중단으로 원전 산업 기반을 잃은 영국이 원자력을 확대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해서"라며 "원전은 향후 10년 내 영국 전체 발전량의 최대 30%를 차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올 1분기 국내 발전원별 전력단가(원/kWh)를 비교해보면 원자력이 66.73으로 가장 낮다. 석탄(90.97), 신재생(165.26) 등이다. 원자력과 석탄을 값싼 에너지원, 신재생을 비싼 에너지원이라고 부르는 이유다.
영국 기업에너지산업전략부(BEIS)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가정용 전기요금(2017년 기준)은 kWh당 8.47펜스(약 125원)으로 OECD 회원국 28개 나라 중 가장 낮은 수준이다. 산업용 전기요금은 kWh당 7.65펜스(약 113원)로 OECD 회원국 중 중간 수준이었다. 이처럼 낮은 전기요금을 유지할 수 있었던 것은 원자력, 석탄 등 값싼 에너지원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보조금 의존하는 태양광, 일자리 창출 효과 의문
신재생에너지학회의 국민인식조사에서는 신재생에너지가 일자리 창출 측면에서 기존 에너지원보다 비교우위를 갖는다고 했다. 하지만 독일 등 해외의 경우 보조금에 의존하는 태양광 산업에 지원이 끊기면 일자리가 오히려 급감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정동욱 중앙대 교수(에너지시스템공학부)는 "원전은 건설부터 운영까지 60년간 꾸준히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지만, 태양광은 제조보다는 시공·건축 등 일회성 일자리가 많아 지속적인 일자리 창출에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주민 반대라는 악재를 맞고 있는 수상 태양광 발전소/양평시민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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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 수용성 측면에서도 지역경제에 파급효과가 큰 원자력이 환경파괴라는 오명으로 얼룩진 태양광보다 낫다는 평가를 받는다. 일례로 지난해 신고리 5·6호기 건설 여부를 놓고 진행된 공론화 과정에서 ‘건설 재개’(59.5%)가 ‘건설 중단’(40.5%) 의견이 많았다.
반면 농어촌공사가 자사가 소유한 저수지 3400곳을 대상으로 사업 타당성을 검토중인 수상 태양광 발전소는 경기도 안성 등 곳곳에서 주민 반대라는 악재를 맞고 있다.
정동욱 교수는 "원자력의 발전소가 하나 들어서면 인구증가는 물론 소비촉진 등의 효과가 나타난다"며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가 지역경제에 어떤 혜택을 줄 수 있을지는 따져볼 일"이라고 말했다.
설성인 기자 조선일보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9/17/2018091702374.html#csidx40358b01c7c4c668f9a1a7faf75924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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