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해 축구장 190개 숲 '태양광 광풍'에 사라져… 폐패널은 두달째 방치

한 해 축구장 190개 숲 '태양광 광풍'에 사라져… 폐패널은 두달째 방치

박은호 논설위원 

'태양광 후유증' 현장을 가다

   정부가 지난해 발표한 '재생에너지 3020 이행 계획'은 국내 발전량의 7% 수준인 태양광·풍력 등을 2030년까지 20%로 늘린다는 게 골자다. 여기에 100조원이 든다. 이명박 정부 4대 강 사업 건설비의 5배 수준이다. 이 '100조 프로젝트'를 위해 정부는 7000억원 들여 보수한 월성 원전 1호기를 가동 중지하고 노후 원전 10기 수명 연장 중단, 신규 원전 6기 건설 취소 조치를 내렸다. 

확대되는 재생에너지의 주축은 태양광이다. 정부 계획대로라면 작년 5.7GW(기가와트) 규모인 태양광 설비가 2030년까지 5.4배인 30.8GW로 늘어난다. 경제성·효율성이 높은 원전은 홀대하고 태양광은 막대한 자금을 퍼부어 '속도전'으로 부양시키는 것이다. 사달은 벌써부터 나고 있다. 마구잡이 허가에 부실 공사, 환경 훼손, 주민 반발이 커지고 있다. 준비 안 된 정책을 밀어붙인 결과다.마을 주민들은 벌게진 얼굴로 목소리를 높였다. "태양광 세우려고 50~60년 자란 나무를 벌목해도 되는 겁니까?" 10일 찾아간 경기 여주시 점동면 A씨 집 뒤편 야산(해발 162m)엔 20~30m가 넘는 참나무, 소나무가 빽빽했다. A씨는 "아까운 이 숲이 곧 사라질 판"이라고 했다. 환경부는 '2만여㎡의 산자락을 깎고 나무 1325그루를 벌목하겠다'는 이 사업을 환경영향평가를 거쳐 지난달 28일 승인했다.

반대편 산자락(2만5000㎡)도 같은 날 환경평가를 통과했다. 돼지 농장을 운영하러 귀농했다는 한정헌(31)씨는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다. "어떻게 이런 숲을 망가뜨린다는 걸 허용하죠? 정부가…."

'태양광 속도전'으로 전국 곳곳에서 아우성이 터져 나온다. 경관 훼손과 환경오염을 걱정하는 주민들은 머리띠를 두르고, 삭발하고, 군수·시장실을 찾아가 농성을 벌이고 있다. 현 정부에 우호적이고 탈원전에 앞장서고 있는 환경 단체까지 "환경 망치는 태양광 사업 반대한다"며 나섰다. 정책 결정과 시행 과정을 보면 이상한 게 한둘이 아니다. 비리가 터져 나오는 건 시간문제라는 생각이 든다.

하루걸러 축구장 한 개 숲이 사라졌다

산지에 태양광을 설치하려면 산업통상자원부의 전기사업자 허가, 환경부 환경영향평가, 산림청의 산지전용 허가, 지자체 개발행위 허가를 차례로 받아야 한다. 도장 찍는 데 인색한 공무원들이 태양광 사업만큼은 일사천리다. 올 들어 8월까지 환경부가 협의해 준 '소규모 환경영향평가'는 2001건이나 된다. 2012년(26건)의 77배다. 사업자가 낸 신청서는 100배(26건→2687건) 폭주했다. '태양광 투기'라는 말이 과언이 아니다. 정부 보조금을 받는 데다 산지 태양광은 나중 잡종지로 전환돼 개발이 쉬워진다.

산림청 자료를 보면 작년 한 해 산지 태양광 개발 면적이 1435만㎡다. 하루걸러 축구장 한 개씩 규모의 숲이 사라졌다. 합해 축구장 190개 규모다. 올 상반기엔 가속이 붙었다. 6개월 만에 1179만㎡ 숲이 없어졌다. 연말이면 2000만㎡를 넘을 것이다. 2012년 산지 태양광 개발 면적(22만㎡)의 90배 수준이다. 농지·습지는 물론 전국 3000여 곳 저수지·댐에서 추진되는 수상(水上) 태양광까지 합하면 국토 훼손 규모가 얼마인지 짐작조차 어렵다.

정부는 태풍과 호우에 따른 산사태 등으로 태양광 시설이 잇따라 무너져 내리자 부처 합동으로 전국 80곳 산지 태양광 시설을 점검했다. 그 결과 17곳(21%)만 '양호' 판정을 받았다. 나머지 63곳(79%)은 불법 시설물 설치, 시공 기준 위반, 안정성 문제 등이 발견돼 시정 조치가 내려졌다. 부실투성이였던 것이다.

정부는 "더 빠르게, 더 크게 태양광 짓겠다"

이런데도 정부는 끄떡 않는다. 오히려 '3020 계획' 목표 달성을 위해 더 대규모로, 더 빠른 속도로 하겠다는 입장이다. 산업자원부 전기위원회는 최근 충남 태안군 안면도 한가운데 600만㎡ 산림·농지에 330㎿(메가와트) 규모 태양광 사업을 허가해줬다. 강원 홍천과 전남 순천·화순, 충북 충주 등지에도 50~70㎿ 규모 대용량 태양광 사업 허가가 떨어졌다. 지난 10일 둘러본 충주시 사업 부지도 20m 넘는 나무가 우거진 숲이었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5700㎿ 규모인 태양광을 2030년까지 3만800㎿로 늘리려면 해마다 2000~3000㎿씩 지어야 한다. 앞으로 농지 전환을 더 쉽게 하고 수상 태양광 허가 요건을 간소화한다는 게 정부 입장"이라고 했다. 태양광 사업의 부실과 졸속을 확인했으면서도 더 속도를 내겠다는 것이다. 전 정부의 4대 강 사업을 그토록 비판한 현 정부가 그걸 판박이처럼 따라 하는 것이다.

"배 터지게 먹었는데 용변 볼 곳 없다"

요즘 나오는 태양광 패널은 보통 수명이 20~25년이다. 오래전 설치한 것은 10년, 길거리 등에 설치된 소규모 패널은 5년으로 더 짧다. 이처럼 수명이 다한 태양광 패널과 건물 리모델링 등에서 나온 파손 패널이 전국 도처에서 폐기물로 쌓이고 있다. 그러나 폐(廢)패널 물량이 어느 곳에서, 얼마나 나와, 어떻게 처리되는지 정부는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올 7월 3일 이틀간 95㎜ 내린 비로 무너진 경북 청도군 태양광 단지에선 당시 수십t 태양광 패널이 종잇장처럼 구겨지거나 파손됐다. 이 폐기물이 두 달 넘은 지금까지 방치돼 있다. 현행법상 폐패널을 처리할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생활폐기물도, 사업장폐기물도 아니어서 땅에 묻을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다. 폐패널을 재활용하는 기술이나 기반도 구축돼 있지 않다. 정부도 "폐패널을 공기업 창고로 옮겨 장기간 보관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한다. 한 태양광 설비 처리업자는 "리모델링 등으로 나온 폐패널 중 쓸 만한 것은 아프리카, 동남아 등지로 수출하지만 파손된 것은 매립지로 보내 땅에 묻는다"고 했다.

국립환경과학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폐패널에는 납·비소 같은 발암·신경독성 물질이 들어 있다. 땅과 물을 오염시킬 수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조지혜 박사는 최근 보고서를 통해 "폐패널 1㎏에 납이 88~201㎎ 포함돼 있다. 납 유출로 인한 환경·인체 영향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비소 역시 "일반 폐전기·전자 제품에서 검출되는 함량보다 더 높은 수치로 포함됐다"고 했다.

독일은 2004년 폐패널 처리 대책부터 세워놓고 태양광 본격 보급에 나섰다. 우리 정부는 이제서야 폐기물 재활용 대책을 검토 중이다. "100조원짜리 음식상을 차린 식당에 화장실이 하나도 없는 격"이라는 말이 나온다. 박형준 동아대 교수는 "탈원전·재생에너지 확대는 에너지 안보를 위협하고 환경을 훼손시킬 뿐 아니라 에너지 비용 증가도 불가피하다"면서 "국민에게 문제점을 충분히 알려야 한다"고 했다. 문제는 정부는 그럴 생각이 없어 보인다는 점이다.'탈원전 독일' 전기료, 3배 비싼것 아십니까

가정용 24% 산업용 42% 올라… 우리나라도 대폭인상 가능성지난해 유럽연합(EU)의 신재생에너지 발전량(679TWh·테라와트시)이 사상 처음 석탄 발전(669TWh)을 추월했다. 우리 정부가 '탈(脫)원전·신재생에너지 확대' 교과서로 삼는 독일이 변화를 주도했다.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를 계기로 탈원전을 선언한 독일은 이후 태양광·풍력 등 재생에너지 비중을 대폭 늘렸다.

대신 독일 전기료는 갈수록 비싸진다. 독일 에너지·수자원협회(BDEW)에 따르면 연간 3500kWh(킬로와트시) 전력을 쓰는 가정은 올해 5월 기준 1kWh당 29.44유로센트를 냈다. 월평균 11만2100원 수준이다. 같은 전력량을 쓰는 우리나라 가정의 2.6~3.2배다. 독일 가정용 전기료는 탈원전 선언 이전인 2010년(23.69유로센트)보다 24.3%, 산업용 전기료는 42% 올랐다.

재생에너지 확대에 필요한 재원 마련을 위해 독일 정부가 전기료에 포함된 재생에너지 부담금과 조세를 대폭 올렸기 때문이다. 2010년 전기료의 41%이던 부담금이 2013년 50%, 올해 54%까지 올랐다. 이런 사례는 재생에너지 확대로 우리의 전기 요금도 대폭 오를 수 있다는 걸 보여준다.

[사진설명]

올 7월 3일 95㎜ 비와 산사태로 부서진 경북 청도군 매전면 태양광발전 시설. 사고가 난 지 두 달 넘었는데도 폐(廢)패널들이 현장에 그대로 방치돼 있다. 국내 유통되는 패널에는 납·비소 같은 발암·독성 물질이 포함돼 있어 토양·수질 오염 우려가 나오고 있다. 

김동환 기자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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