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대북제재 안풀리면 불가능

 

경의선·동해선 철도 연결, 대북제재 안풀리면 불가능  

김정은 "南고속철 다들 좋다더라"

일부선 "미·북 회담도 안보고 

정부가 성급하게 약속한 것같아"

   27일 '판문점 선언'에는 남북이 2007년 10·4 선언 합의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1차적으로 동해선 및 경의선 철도와 남북 도로들을 연결·현대화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당초 10·4 선언에는 북한 도로 철도 개·보수, 안변·남포 조선협력단지, 백두산~서울 직항로 개설, 경제특구 건설 등 경협 사안이 포함됐다. 당시 통일부는 14조300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했었다.

출처 경기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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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는 이 가운데 남북 교통망 연결을 1차 사업으로 꼽았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평창올림픽 갔다 온 분들이 고속열차가 다 좋다고 하더라"고 하자 "북측과 철도로 연결되면 남북이 모두 고속철도를 이용할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북한 교통망 현대화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 과제인 '한반도 신경제지도'와 관련이 있다. 거기엔 중국 단둥과 신의주, 평양, 서울을 고속철도로 연결하는 계획이 포함돼 있다.

정부 관계자는 "고속철도 사업은 북한 경제를 순식간에 업그레이드할 수 있다"며 "김 위원장도 관심이 큰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평창올림픽 개회식에 참석해 우리 고속철을 타봤던 김정은의 동생 김여정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이는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 해제가 전제되어야 한다. 일부 전문가는 "구체적 비핵화 조치가 나올 때까지 미국은 제재를 완화하지 않을 것"이라며 "북·미 회담 결과가 나와봐야 하는데 정부가 성급한 약속을 한 것 같다"고 했다. 정부는 "경협 사업 추진 과정에서 대북제재 위반 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미국 등 국제사회와 긴밀하게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4/28/2018042800246.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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