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분담 사전 경고? Trump gives rally-like speech in Ohio


트럼프, 한국에 방위비 분담 사전 경고?

Trump gives rally-like speech in Ohio


트럼프, 오하이오 연설 멕시코 국경 빗대 발언

험난한 방위비 분담 협상 예고


뭐든지 돈으로 해결하는 대한민국

한미FTA에 이어 이번엔 국방비 지분 부담도

(케이콘텐츠편집자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29일(현지 시각) 오하이오주 연설에서 "남북 군사분계선을 지켜주느라 수십억달러를 쓰면서 미국 국경은 관리하지 못하고 있다. 잘못된 일 아닌가"라고도 했다.


이는 지난 대선 때부터 동맹국들이 미군 주둔을 위해 충분한 비용을 분담하지 않고 있다며 주장해 온 '안보 무임승차론'의 연장선에서 나온 발언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현재 진행 중인 한·미 방위비 분담 협상에서 미국이 우리 측에 더 많은 비용 부담을 압박해 올 것으로 관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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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국을 보라. 한국 내에 경계선이 있고 우리가 군인들로 장벽을 세워뒀는데 그 대가를 별로 받지도 못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은 "알다시피 아무도 (남북 군사분계선은) 넘지 못한다. 그러나 미국의 국경은 관리를 못 하고 있다"고 했다. 미국이 휴전선 방어에 막대한 비용을 들인 반면, 미국과 멕시코 사이의 국경은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다는 뜻으로 풀이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는 수십억달러를 썼다. (한국에) 3만2000명의 병사가 있다"고도 했다. 이런 발언이 나온 뒤 미국 언론 등은 '트럼프가 DMZ(비무장지대)와 미국·멕시코 국경을 비교했다'는 등의 기사를 쏟아냈다.


한·미 양국은 현재 내년부터 주한 미군 주둔 비용 분담에 적용될 제10차 한·미 방위비 분담 특별 협정(SMA) 체결을 위해 협상하고 있다. 지난 7일 미국 하와이에서 첫 고위급 회의가 열렸고, 다음 달 10일을 전후해 서울에서 제2차 회의가 열릴 예정이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8/03/31/201803310024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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