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진단 정상화' 개선 내용( 그래픽)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정책제도 Policy2018. 2. 20. 23:07
'안전진단 정상화' 개선 내용( 그래픽)
재건축 규제 참여정부 수준 회귀
서울 10만3천800가구 타격
국토교통부가 20일 발표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정상화 방안'의 골자는 재건축 안전진단 평가 항목 중 구조안전성의 가중치를 20%에서 50%로 대폭 높여 노후화로 인해 구조적으로 위험해진 단지에 대해서만 재건축을 허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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