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 감축 나라, 모두 전기요금 인상..."캐나다, 71% 급등"

원전 감축 나라, 모두 전기요금 인상..."캐나다, 71% 급등"

탈원전·LNG(액화천연가스) 발전 확대 정책 놓고 

에너지업계, 우려 감추지 못해

독일·일본·캐나다·호주·대만 등 

날씨·가스값에 따라 공급 불안정

신재생·LNG발전 의존 높이다가 

원전 재가동으로 정책 유턴 추세

마치 오기로 정책 밀어부치는 듯

   정부 탈원전·LNG(액화천연가스) 발전 확대 정책를 놓고 에너지업계에선 우려를 감추지 못하고 있다.

독일·일본·캐나다·호주·대만 등 한국보다 먼저 탈원전·탈석탄 발전과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추진했던 나라들은 하나같이 전기요금이 급등했다. 또 LNG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구조 탓에 수입 가격이 오르면 발전비용이 치솟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일본이나 호주 등이 탈원전을 접거나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재고하는 이유다.

일본은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 '탈원전'을 선언하고, 화력·수력·지열발전소를 최대한 활용했다. 이 과정에서 발전비용이 늘어나면서 가정용 전기요금은 평균 25%, 산업용은 38% 급등했다. 결국 일본 정부는 2015년 원전 가동을 재개하면서 탈원전 방침을 사실상 내려놓았다.

호주는 2005년부터 풍력·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힘을 쏟았다. 문제는 이 신재생에너지 발전이 비싸다는 점. 결국 지난 10년간 가정용 전기요금이 63% 오르면서 국민 부담이 늘어났다. 호주 국민은 비싼 전기요금을 부담하면서도 날씨에 따라 전력 공급이 들쭉날쭉한 신재생에너지 발전 특성상 안정적으로 전기를 사용하지도 못한다. 신재생에너지 의존도가 47%에 달하는 사우스오스트레일리아주(州)는 작년 9월 태풍으로 주민 절반에 가까운 170만 가구가 정전을 겪기도 했다. 호주 연방정부는 결국 지난 10월 신재생에너지 확대 전략 포기를 공식 선언했다.

독일도 2000년 이후 신재생에너지 확대에 앞장섰다. 여기에 2011년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터지자 노후 원전 8기 운행을 중단하면서 탈원전에 동참했다. 독일 원전 발전량 비중은 2010년 22%에서 2015년 14%로 떨어졌다. 가정용 전기요금은 지난해 1㎾h당 29.69유로센트로, 10년 전 18.32유로센트와 비교해 62% 상승했다. 유럽에선 덴마크에 이어 둘째로 비싼 수준이다.

캐나다에선 온타리오 주정부가 2015년까지 석탄발전소를 단계적으로 폐쇄하고 천연가스와 수력·원자력·신재생에너지를 확대했다. 그런데 온타리오주 전기요금은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을 시작한 2008년부터 작년까지 71% 올랐다. 온타리오를 제외한 다른 지역 전기요금 인상률은 평균 34%였다.

대만도 2016년 탈원전을 선언했다가 지난 8월 대정전 사태를 겪으며 원전 재가동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지난 12일(현지시각) 유럽 최대 규모 천연가스 공급 시설을 지닌 오스트리아 바움가르텐에서 폭발사고가 일어나면서 유럽 지역 가스 값이 요동을 쳤다. 이탈리아는 에너지 비상사태를 선포했고, 영국에선 북해 가스관까지 수리를 위해 가동이 중단되면서 가스 가격이 4년 만에 최고 수준까지 올랐다. 더타임스는 "한파와 북해 가스관 가동 중단, 오스트리아 가스 시설 폭발이란 '퍼펙트스톰'이 유럽 가스 시장을 강타했다"며 "올겨울 유럽과 아시아가 LNG 확보를 위해 각축전을 벌여야 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파이낸셜타임스는 최근 가스 가격 상승이 영국에서 에너지 안보에 대한 의구심을 일으킬 것이라고 전했다.

중국에서도 정부가 대기 질 개선을 위해 석탄 난방을 금지하면서 가스 대란이 빚어졌다. 골드만삭스는 최근 중국에서 석탄 연료 사용을 억제하면서 올해 LNG 수요가 19% 증가, 수입 LNG 가격이 급등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원문보기: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7/12/15/2017121500257.html#csidx8194bc1e2b0dd5e967687ca3809e87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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