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이후 유럽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바뀐 독일, 왜? 'Anti-nuclear' Germany is Europe's biggest GHG emitter

탈원전 이후 유럽 최고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바뀐 독일, 왜?  

'Anti-nuclear' Germany is Europe's biggest GHG emitter

원전 폐쇄 대신 화석 발전량 증가

온실배출 저감 모범국가는 모두 원전 운용

   독일은 Energiewende 정책으로 인해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원자력발전소를 폐쇄하고 수십년 간 석탄에 대한 의존도를 유지해 옮에 따라 수백억 불에 달하는 엄청난 투자와 보조금 지급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 대응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것이 European Climate Leadership Report 2017에 나타난 결론이다. 이 보고서는 독일 Bonn에서 NGO인 Energy for Humanity가 개최한 COP(Conference of the Parties) 23에서 공개되었다.

image: CTV News

'Anti-nuclear' Germany is Europe's biggest GHG emitter

http://conpaper.tistory.com/6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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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 전환을 의미하는 Energiewende 정책은 2011년 3월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사고에 대한 대응 차원에서 독일정부가 원전을 폐쇄한다고 결정한 이후 도입된 것이다. 당시 독일은 17기의 원전에서 전체 전력의 1/4 정도를 수급하고 있었다.

NGO인 Energy for Humanity는 기부금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적극적인 행동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독일은 유럽 내에서 기후변화 정책에 가장 방해를 많이 하는 국가로 낙인 찍혔다. 이 보고서는 유럽 국가들을 공식적인 Eurostat 데이터를 이용해 순위를 매기고 있다.

유럽연합, 유럽자유무역지역 및 터키에서 배출되는 전체 온실가스 중 독일은 18.3%를 배출하는 것으로 나타나 유럽 내 최대의 온실가스 배출국으로 자리매김했다. 또한 독일의 탈탄소 속도는 분석대상 국가 23개국 중 13위로 나타났으며 화석연료인 석탄으로 만든 전력을 주변국에 수출함에 따라 주변국의 이산화탄소 농도를 증가시키는데 큰 원인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보고서에 따르면 기후변화 대응에 모범적인 국가들은 수력발전을 많이 하거나 신재생에너지와 더불어 원자력 발전을 강력히 지원하는 정책을 쓰는 국가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스위스는 수력과 원자력, 노르웨이는 수력, 스웨덴은 수력과 원자력을 많이 하고 있어 모범국으로 손꼽혔다. 반면에 반핵의 길을 걷고 있는 오스트리아는 수력발전과 더불어 화석연료에 크게 의존하고 있어 기후변화 대응에서는 좋은 성적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

영국과 같이 혁신적인 기후변화 및 에너지 정책을 갖고 있는 국가는 온실가스 배출을 크게 낮추고 있다고 보고서는 분석했다. 2010년부터 2015년까지 영국은 유럽에서 가장 큰 온실가스 배출 저감을 이뤄냈다. 동유럽의 폴란드, 슬로베키아 및 체코 등도 최근의 경제 성장에 따라 온실가스 배출 수준을 크게 줄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nd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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