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시철도건설, 자문위 참여업체가 용역 수주"

유정심 의원 "자문위 개최도 제대로 운영하지 않아"

  광주시가 도시철도건설본부 산하의 도시철도건설자문위원회를 구성해놓고 제대로 운영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자문위원 참여 업체가 차량기지 실시 설계 용역을 수주해 공정성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광주 도시철도 2호선 노선도[광주시 제공=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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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의회 유정심 의원(국민의당, 남구2)은 9일 행정사무감사에서 "광주도시철도 건설공사의 안전과 시공의 적정성등 설계의 타당성을 사전에 검토해 부실설계를 방지코자 자문위원회를 구성한 도시철도 건설본부가 정작 설계와 용역 계약 전 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광주도시철도 건설자문위원회 조례는 도시철도 시공노선, 건설방식 및 기준 설정에 관한 사항 등과 새 기술·공법 등 범위와 한계에 대해 이의가 제기된 사항, 건설공사의 공법 변경 등 중대한 설계 변경의 적정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구성토록 돼 있다.

자문위원회는 공무원 3명, 시의원 1명, 공공기관 21명, 시민사회단체 1명, 학계 21명, 전문가 5명, 민간기업 28명 등 80명으로 구성됐다.

하지만 자문위원회는 2015년부터 2년여간에는 단 한 차례씩만 열렸고, 올해들어서는 한 차례도 갖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유정심 의원은 "2015년 위원 6명 참석해 차량·검수·신호분야 제안 요청서 기술사양 검토 자문, 2016년 10명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기본설계 타당성 심의 등 분과위원회 회의를 각각 단 한차례만 개최했고 올해는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았다"며 유명무실한 자문위원회에 대해 강도 높게 비판했다.

용역 계약 체결 과정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유정심 의원은 "자문위원회도 개최하지 않았던 광주시는 최근 5년간 도시철도 2호선 관련 공청회 역시 2012년 5월24일부터 6월7일까지 동구, 서구, 북구시민 상대로 개최했을 뿐 윤장현 시장 취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최하지 않는 등 시민과 전문가의 의견은 생략한 채 임기 내 착공에 쫓긴 치적쌓기용 행정"이라며 "자칫하면 도시철도 1호선처럼 연간 400억원 이상의 적자보전금을 지원하고 있는 실패된 정책을 반복할 수 있다" 질타했다.

특히 자문위원인 A업체(1단계 정거장 실시설계 용역 건축/기계 1공구 공사 2017년 8월 9일, 2호선 차량기지 실시 설계 용역 2017년 8월 14일), B업체(1단계 실시설계 용역 2공구 토목/궤도 부분 2017년 7월 13일, 2호선 차량기지 실시설계 용역 2017년 8월 14일), C업체(2호선 1단계 실시설계 용역 2공구 토목/궤도 2017년 7월 13일), D업체(2호선 1단계 실시설계 용역 3공구 토목/궤도 2017년 7월 13일)가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적절성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다.

유정심 의원은 "조달청에 의뢰했기 때문에 도시철도 건설본부는 책임이 없다고 주장하지만 자문위원회 설치 조례에 제척사유를 두지 않았던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올 7월 이후 발주한 용역 8개 사업 중 5개 사업에 자문위원 참여기업이 수주한 것에 대해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을 내놓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홍관 기자  hksnews@ifocus.kr 포커스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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