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역 반환 미군기지 주변지역 개발사업 지지부진

10년간 계획 대비 19%만 집행

203건 37조 3천495억 투입계획 중 

5분의 1인 7조1천271억 그쳐

행안부, 발전종합계획 2022년까지 5년 연장

사업비 7천813억↑ 

   경기지역 반환 미군기지 및 주변지역 개발사업이 지난 10년간 계획 대비 19%만 집행되는 등 지지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빈터로 남아있는 의정부 반환 미군기지[연합뉴스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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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행정안전부는 발전종합계획을 당초 목표였던 '2008∼2017년'에서 '2008∼2022년'으로 5년 연장했다.

경기도는 행안부가 일부기지의 반환 지연과 경기침체로 인한 민자유치 저조 등을 이유로 연내 사업완료가 어려워짐에 따라 미군기지 평택 이전이 완료되는 2022년까지 사업 기간을 연장한 내용의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발전종합계획 변경안'을 확정 발표했다고 26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반환 공여지 사업으로 추진된 사업은 동두천 캠프 캐슬 동양대 북서울캠퍼스 조성과 의정부 캠프 에세이욘 을지대 유치, 광역행정타운이 조성된 의정부 캠프 시어즈 경기북부경찰청 등 10개 기지 개발사업과 의정부 등 13개 시·군의 도로개설 위주의 43개 주변지역 사업 등이다.

당초 203건 37조 3천49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으나 집행된 사업비는 19%인 7조 1천271억원이다. 민자 4조 1천922억원, 국비 1조 3천689억원, 지방비 1조 5천660억원 등이다.

주한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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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는 발전종합계획을 확정하면서 사업규모를 203건 37조 3천495억원에서 240건 38조 1천308억원으로 늘렸다. 37개 사업 7천813억원의 사업비가 늘어났다.

22건의 사업이 변경됐으며 5건은 삭제, 40건은 신규로 추가됐다.

반환기지사업은 76건 6조 6천518억원 규모에서 78건 7조 9천318억원으로, 주변지역지원사업은 43건 1조 3천893억원에서 74건 1조 9천615억원으로 각각 늘었다.

신규로 추가된 행안부의 주변지역 지원사업은 의정부 국도 39호선 확장사업, 동두천 외국인관광특구 특성화사업, 포천 민·군 상생협력센터 건립사업과 영평사격장 전차 진출입로 우회도로 개설 등 31개 사업이다.

또 동두천 99만㎡ 국가산업단지 조성사업(사업비 993억원) 등 타 부처 사업 6건, 의정부 306보충대(31만7천㎡) 도시개발사업(사업비 1천182억원) 등 민자사업 2건, 포천 81만2천㎡ 규모의 K-디자인빌리지 조성사업(사업비 7천787억원) 지자체 사업 1건 등이 신규사업에 포함됐다.

포천에 있는 미8군 종합사격장인 영평사격장(로드리게스사격장) 반경 5㎞ 이내 3천341가구를 1천억원을 들여 이주시키자는 영평사격장 주변지역 주민이주대책사업은 행안부 승인을 받지 못해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되지 못했다.

의정부 캠프 스탠리 종합대학 유치사업은 액티브시니어시티 조성사업으로, 동두천 짐볼스 훈련장 골프장 등 체육복합리조트 건설에서 수목원과 산림복지타운 조성으로 각각 변경됐다.

화성 매향1마을 하수도건설사업 등 5개 사업은 여건변화에 따라 발전종합계획에서 제외됐다.

도 관계자는 "공여지 개발사업이 그동안 도로와 공원 등 주변지역 사업 위주로 이뤄져 반환기지 개발사업은 당초 계획의 10분의 1만 진행됐다"며 "변경된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들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행정을 지원하고 시·군과 긴밀히 협조해 차질없이 진행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경기도 내 반환 공여지 면적은 여의도의 20배인 173㎢로, 전국(178㎢)의 97%를 차지하고 있다. 이 중 83.8%인 145㎢가 경기북부에 있다.

(의정부=연합뉴스) 우영식 기자 wyshik@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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