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민간투자유치 어려워 사업 지지 부진

동두천 캠프 님블·캐슬, 의정부 캠프 카일·시어즈, 

파주 캠프 그리브스 등은 비교적 원활

기타 지역 사업  사업성 부족

34개 반환대상 공여구역 중 활용 가능 22개소

이중 16개소 반환

경기연구원, 

"반환공여구역 중심으로 특화개발해야"

   경기도 내 반환공여구역 중 동두천 캠프 님블·캐슬, 의정부 캠프 카일·시어즈, 파주 캠프 그리브스 등은 반환공여구역 개발사업 추진이 비교적 원활하지만, 기타 지역은 사업성 부족 등으로 민간투자유치가 어려워 지역개발에 곤란을 겪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한미군기지 반환공여구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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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사실은 경기연구원이 28일 발간한 ‘경기도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쟁점과 대안’ 보고서를 통해 드러났다.

보고서에 따르면 도내 34개 반환대상 공여구역 중 활용 가능한 미군기지는 22개소다. 이 중 16개소가 반환됐다. 보고서는 경기도 내 개발이 지체된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광역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별 특화개발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경기연구원이 동두천, 의정부, 파주 등지 5개 지역 반환공여구역 담당 공무원 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반환공여구역 지원을 위한 개선사항으로 ‘반환공여구역 내 지원범위 확대(18.4%)’, ‘특별법 자체예산 확대(15.2%)’, ‘지자체 매칭비율 조정(13.6%)’, ‘토지가격 조정(11.2%)’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토지가격의 현실화와 반환공여구역의 공공기여 확대에 대한 요구가 많은 것으로 확인됐다. 

장윤배 경기연구원 연구위원은 미군반환공여구역 개발 발전방향으로 ▲미개발 반환공여구역 중심의 광역발전계획 수립 ▲문화·복지시설 등 반환공여구역 주변 지원사업 다양화 ▲반환공여구역 지원사업 활성화 위한 법·제도 개선 ▲지역개발 확대 위한 실질적 지원책 마련을 제시했다.

이는 지난 10년간의 추진 성과 분석을 기반으로 지역주민과 반환공여구역 담당 공무원들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이다. 

지역별 특화사업으로는 ▲동두천 캠프모빌의 경기 동북부 물류유통문화거점화 ▲파주 캠프 자이언트·개리오언 중심의 광역계획 수립 ▲포천 영평사격장 주변지역의 지원 확대를 제안했다.

장 연구위원은 “반환공여구역이 밀집한 경기북부는 군사도시, 낙후지역이라는 지역 이미지와 불리한 접근성 탓에 인구유입은 물론 지역개발에 어려움이 많다” 며 “반환공여구역을 중심으로 한 특화개발로 지역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민재 기자  sushin@kns.tv [KNS뉴스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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