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필요한 도로 남설(濫設)

5년간 국가예산 4조4800억원

정용기 의원 확인

   국토교통부가 과도한 수요예측으로 도로를 남설(濫設)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지난 5년간 여기에 투입된 국가예산이 4조48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참고자료] 위 사진은 본 내용과 직접 관련없음. 출처 네이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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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은 12일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해 이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정 의원 측에 따르면 2011년 이후 개통된 전국의 120개 일반국도 가운데 41개(34.1%)가 설계 시 예측통행량(수요예측)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가운데 13개 일반국도는 통행량이 예측통행량의 30% 이하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2013년에 개통한 '압해-운남' 도로의 경우 일일 평균통행량이 예측치 1만475대의 17%(1812대)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토교통부는 동 사업에 1371억여 원의 국가예산을 쏟아 부었다. 

현행 도로법(제6조)상 일반국도는 국도국지도 5개년 계획에 맞춰 국토부가 사업추진을 하게 되는데, 실제 설계 및 발주는 전국의 5개 지방국토관리청(서울·원주·대전·익산·부산)이 각 지역 수요를 반영한 실시설계를 통해 해당 도로건설의 필요성, 도로의 적정규모 등을 고려해 건설하게 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수요예측이 과다하게 설정되면 불필요한 도로가 건설되거나 실제 통행량에 맞는 적정규모의 도로를 넘는 과도한 규모의 도로가 건설된다. 국가예산이 과대 설계된 만큼 결과적으로 낭비되는 것이고, 이로 인해 꼭 필요한 다른 곳의 도로건설에 차질이 발생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실통행율을 고려한 적정 투자국비를 고려할 때, 추정손실액은 2조9745억여 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됐다.  

정 의원은 "내년도 SOC예산이 20% 이상 삭감되는 상황에서 국토부가 엉터리 수요예측으로 국비를 낭비하는 것은 말이 안 된다"며 "국토부는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보다 정확한 수요예측으로 적정규모의 도로가 건설될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보경 기자 bkly477@asiae.co.kr [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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