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세윤 부장판사와 이번주

카테고리 없음|2017. 10. 10. 17:52


박근혜 전 대통령의 재판 심리를 맡고 있는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2부 김세윤 부장판사 

출처 더부천


김세윤 부장판사

그는 박대통령 재판장으로서 이번에 검찰이 신청한 박대통령 구속 연장 신청 

심의가 완료되어 이번주에 연장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오랜 시간을 끌고 있는 이 재판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사안이다


구속연장이 안되길 모두가 바라지만

사법부의 법치 기준 붕괴와 정치성으로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는 다소 

어려운 상황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묵시적 청탁'이라는 죄명으로 징역 5년을 

선고한 김진동 판사와 같은 생각일까 생각해본다.


김세윤 부장판사 프로필

서울 휘문고와 서울대 법대 졸업

1999년 서울지법 동부지원

서울고법 판사, 

대법원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관 


재판의 공정성과 친절성 등을 기준으로 

선정한 우수법관 6명에 들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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