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는 전면에 나서면 안된다'
산업과학 Construction,Science/논단칼럼 Opinion2017. 9. 29. 10:48
문재인이 공약으로 내세운 친환경 정책.
정책 자체는 좋은 것이다.
그러나 말은 쉽게 하지만
막상 환경 문제에 부딪히면 해결하기 가장 어렵다.
그래서 아무도 섣불리 언급하지 않으려 한다.
환경에 저촉되지 않은 사업은 아무 것도 없다.
그래서 이를 악용하여 시위 등을 통해서 무언가 이득을
얻으려는 것이 이제는 일반화되다시피하여 공공사업 등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님비현상)
문재인은 이제 이들의 공격을 받아야 하는 처지에 놓여있다.
대통령이 되기 위해 무리하게 환경정책을 내걸었지만
자가당착(自家撞着)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다.
말과 행동의 괴리가 너무나 큰 것이 민감한 환경 사안이기 때문이다.
확실한 것은 환경정책은 언제나 보조적이며 병행적 수단이 되어야지
전면에 나서면 안된다는 것이다.
적어도 대한민국에서는...
황기철 콘페이퍼 에디터 큐레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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