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성질환 있어도 '실손보험' 가입 길 열린다

2년간 입원·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 이력 없으면 가능…내년 4월 상품 출시

   과거에 수술을 했거나 고혈압 등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간 치료 이력이 없다면 내년 4월부터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출처 한화생명 블로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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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추진단’을 구성하고 유병자 실손보험 출시 등 10개 개혁과제를 선정했다고 25일 밝혔다. 

현재 일반 실손보험은 최근 5년간 질병 이력이 없어야 가입할 수 있다. 병력이 있으면 사실상 가입이 거절된다. 노후실손보험도 고령자가 앓는 만성질환 때문에 가입이 거절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금융당국은 질병 이력이나 만성질환이 있어도 최근 2년 동안 입원, 수술, 7일 이상 통원, 30일 이상 투약 등 치료 이력이 없다면 유병자 실손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바꾸기로 했다. 보험사가 특정 질병에 일정 기간 보장을 제한할 수는 있지만 가입 거절은 최소화하도록 할 방침이다. 

유병자 실손보험은 손해율이 높아 보험료가 높게 책정될 것이라는 우려도 높다. 금융당국은 이에 대해 병력이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한 만큼 기존 실손보험보다 보험료가 높은 것은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대신 보험료 부담이 크게 증가하지 않도록 본인부담률을 30%(일반 실손보험은 10~20%)로 높이거나 보험사 공동 상품으로 운용하는 방식 등을 검토키로 했다.

금융당국은 현재 실손보험에 대해서도 이달 중 보건복지부와 공·사보험 정책협의체를 구성, 내년 상반기 중 보험료를 내리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사업 실패자의 과거 연체이력 등 불리한 금융 정보가 금융권에 공유되는 행위도 금지된다. 연 9~14%로 해외 주요국보다 2~3배가량 높은 연체금리를 낮추는 산정체계 개편안도 올해 12월 마련된다. 연체금리는 은행권을 비롯해 2금융권까지 인하를 유도한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방침이다.

아울러 매번 창구를 방문해야 재발급이 가능했던 일회용 비밀번호 생성기(OTP)를 온라인으로 재발급할 수 있도록 내년 1분기까지 개선 방안이 마련된다. 서민금융상품인 햇살론의 온라인 신청도 내년 1월 도입된다. 온라인으로 햇살론을 신청하면 현재 연 10.5% 이하인 금리가 1~2%포인트 낮아진다. 

금융당국은 중도·만기·휴면보험금을 가입자에게 돌려주는 ‘숨은 보험금 찾아주기’도 활성화하기로 했다. 생·손보협회는 찾아가지 않은 보험금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내 보험금 다 찾아(가칭)’ 시스템을 공동으로 만들기로 했다. 지난해 말 기준 만기가 됐는데 찾아가지 않은 만기 보험금은 24만건 1조2000억원, 만기가 지나 소멸시효까지 완성된 보험금은 640만건 1조3000억원에 달한다. 소득 증명이 어려운 전업주부의 신용카드 발급을 간편하게 하도록 ‘신용카드의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규준’도 올해 12월까지 개정한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열린 ‘소비자 중심 금융개혁 발표를 위한 현장방문’ 간담회에서 “그동안 금융개혁 노력이 금융회사에 집중돼 소비자들을 위한 제도개선에는 부족함이 있었다”며 “앞으로는 소비자를 가장 우선순위에 놓고 금융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경향신문

원문보기: 

http://biz.khan.co.kr/khan_art_view.html?artid=201709251047001&code=920100#csidxb76dec6ba1bee9b9136f84b6db91f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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