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 효자' 건설업이 심상찮다

사면초가 건설산업

7월 건설수주 34% 급감…SOC 예산 삭감 등 줄악재

건설투자 10% 줄면 일자리 27만개 사라져

   대한민국 경제성장을 이끌던 건설산업이 새 정부 들어 궁지에 몰리고 있다. 가뜩이나 일거리가 줄어 힘든 상황인데 정치권에선 홀대하고, 정부는 규제를 쏟아내고 있다. 전문가들은 일자리 유발 효과가 큰 건설업이 무너지면 문재인정부의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주도 성장'도 위태로워질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출처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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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대한건설협회에 따르면 올해 7월 국내 건설수주액은 9조7985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33.6% 급감했다.

특히 공공 부문 감소폭이 42.1%로 두드러졌다. 올해 5월까지 누적 수주액은 64조8000억원으로 전년 대비 17.5% 늘었으나 6월에는 증가폭이 4.2%로 줄었고, 7월에는 감소세로 돌아서는 등 최근 들어 수주가 줄어들고 있다. 

임성율 건설협회 조사통계팀장은 "정부 대책이 나오기 전부터 건설업 경기는 이미 꺾이고 있다"며 "특히 공공 발주 의존도가 높은 지방, 중소 건설업계의 체감경기는 더욱 심각하다"고 말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 인식은 싸늘하기만 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직후 4대강 전면 재감사를 지시한 데 이어 11일에는 대형 건설사를 대상으로 한 불공정행위 실태조사와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여당 의원인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초고강도 규제의 종합선물세트인 8·2 부동산 대책을 내놨고 분양가상한제도 부활시켰다. 내년부터는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시행된다. 내년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예산안도 20% 대폭 삭감했다. 

건설업은 전통적으로 고용유발 효과가 큰 산업이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건설업 종사자는 184만5000명으로 전체 취업자의 7%에 달한다. 이는 서비스업(70.9%), 제조업(17.1%) 다음으로 많은 숫자다. 한국은행이 조사한 고용유발계수 역시 건설업은 10.2명으로 산업 평균 8.7명에 비해 월등히 높다. 

현대경제연구원 분석에 따르면 건설투자가 10% 위축되면 26만6000개의 일자리가 사라진다.

 2015년 기준으로 전체 건설투자 중 SOC 부문 비중이 33%에 이른다. 당시 정부 SOC 예산은 26조1000억원으로 전체 건설투자의 12.6%였다. 정부가 SOC 예산 20%를 삭감함으로써 건설투자가 2.5% 줄고, 6650개 일자리가 없어질 수 있다. 

건설산업연구원은 SOC 예산 감소로 향후 건설투자가 연평균 약 1조1000억원씩 감소할 것으로 추정하며, 그 효과로 경제성장률이 매년 0.09%포인트씩 떨어질 것으로 전망했다. 

[정순우 기자 / 용환진 기자]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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