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삭감 '반대'

"건설부문 내년도 예산 22조원

이중 30% 삭감 복지로 돌려"

"건설은 사치고 복지는 아니냐"

  자유한국당은 22일 문재인 정부가 내년도 사회간접자본(SOC) 예산 삭감을 공식화한 데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출처 미도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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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내년 SOC예산 20~30% 삭감

http://news.joins.com/article/218624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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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광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내년도 예산에서 건설 부문이 22조원인데 30%를 삭감해서 복지로 돌리겠다고 한다"며 "아마 금액으로는 한 5조원 이상 삭감하는 게 아닌가 싶다"고 했다. 김 의장은 "건설은 사치고 낭비고 복지는 아니냐"며 "길 뚫어서 출퇴근 단축시켜주면 그게 복지"라고 했다. 그는 "내년도 SOC 예산을 줄이는 것에 대해 한국당은 반대한다"며 "복지 예산 확충을 위해 농업 예산을 줄이는 것 등도 반대한다"고 했다.

출처 매일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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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국회 국토위원회 전체회의에서도 문 정부의 SOC 예산 삭감 기조가 도마에 올랐다. "갑자기 SOC 예산이 줄어들면 큰 혼란이 생긴다"(함진규 한국당 의원), "SOC가 중단되면 나라 경제가 힘들어진다"(이우현 한국당 의원) 등의 주장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아직 집행되지 않은 이월 예산 2조5000억원을 잘 활용하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했다.

야당 의원들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문 정부의 재정 건전성 문제에 대해서도 집중 질의했다. 조배숙 국민의당 의원이 "국정 과제 재원 마련 과정에서 국가채무가 급증할 수 있어 재정 건전성 문제가 우려된다"고 하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작년 국가채무가 620조원 정도 되는데, 올해 700조원이 넘지 않는 선에서 국가채무를 관리할 수 있을 것 같다"고 했다. 김종석 한국당 의원은 "경기 침체 속에서 수퍼 예산을 책정하면 국가 채무가 늘어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했다. 김 부총리는 "지금 돈을 써서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면 적극적 재정을 취하는 게 맞는다"고 했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8/23/2017082300324.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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