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일몰제(sunset Iaw)

규제 일몰제(sunset Iaw) 또는 일몰제

1. 개념

 규제일몰제(sunset Iaw)란 새로 신설되거나 강화되는 모든 규제는 존속기한을 설정하고, 기한이 끝나면 자동적으로 규제가 폐기되는 제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제로베이스(ZERO BASE)방식이라고도 한다.

우리나라는 규제일몰제를 1997년 8월에 도입했는데, 기본적인 도입취지는 규제가 만들어질 당시와 비교해 사회경제적인 상황이 변해 규제의 타당성이 없어졌는데도 불구하고 규제가 지속돼 부작용만 양산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출처 삼봉리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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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형

규제일몰제의 유형은 일몰기한 도래 시 완전 폐지되는 자동폐지형과 환경변화에 따른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존속검토형으로 대별할 수 있다.   

1) 자동폐지형

본 유형은 일몰기한 도래 시 해당규제가 자동 폐지되는 것으로서, 규제감축에 보다 간편한 수단인 반면, 너무 이상적이라서 적용가능 규제범위가 협소하다는 한계가 있다. 

미 일리노이주(일부 법률)에서는 규제일몰법(Regulatory Sunset Act)을 제정하여 각 연도별로 폐지될 법률을 열거하고, 미 뉴햄프셔주(agency rule)에서는 행정절차법에 “8년 이상 유효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2) 존속검토형

본 유형은 일몰기한 도래 시 당해 규제의 타당성을 재검토하여 존속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서, 규제감축에 폐지절차가 소요되는 반면, 보다 현실적인 제도라서 대부분의 규제에 적용이 가능하다.

  

미 사우스캐롤라이나·텍사스·버지니아주 등에서 일정주기(사우스캐롤라이나는 매 5년) 마다 소관 agency rule에 대한 주기적 재검토가 이루어지고 있고, 일본은 1994년 각의결정에 따라 모든 신설규제의 법령 부칙에 재검토조항이 규정되어 있다.

3. 사례

1) 금융거래정보요구권

기업집단의 부당내부거래 행위 차단을 위해 1999년 2월에 도입되었고, 2010년 12월까지 일몰기한을 두었다.

2) 영화발전기금 부과 

조성목표액인 2,000억원 달성에 필요한 일몰기한을 7년으로 설정하였다.

3) 투기과열지구․공공택지안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등 우선공급제도

투기수요 억제 및 실수요자 공급 목적으로 도입된 ‘투기과열지구․공공택지안의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등 우선공급제도’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일몰기한을 2010년까지로 두었다.

4)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제도

IMF 외환위기 이후 부실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기업정상화 촉진을 위해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 등록제도를 1999년 2월 8일에 도입하였고, 일몰기한을 10년으로 설정하였다.

5) 환경영향평가 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항목

개발사업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시 ‘국민건강에 미치는 영향’ 항목도 검토․평가하도록 하면서 일몰기한을 3년으로 설정하였다.

6) 세대 간 경계벽 설치기준 및 층간소음 방지 기준

신규 공동주택의 각 세대 간 경계벽 설치기준 및 층간소음 방지 기준을 2004년에 도입하여 5년간 일몰기한을 적용하였다.

출처 kapa21.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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