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수원, '괴산댐 발전 중심 관리로 수위조절 실패' 관련보도 해명

괴산댐, 발전용 댐 아닌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용 댐

한강홍수통제소 통제에 따라 수위조절 시행

정부 수력 기능조정, 수자원공사와 계약 실무협의 결렬

"만수위보다 낮은 수위 제한수위 유지"

   ’17.7.26(수), 일부 언론사『괴산댐 ’발전 중심‘ 관리로 수위조절 실패』관련 보도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드립니다.

괴산댐 방류 모습. 출처 발전산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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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전 중심’ 관리로 수위조절 실패에 대한 설명

괴산댐은 발전 중심으로 관리하는 댐이 아니라 하천법 및 댐 운영 관련 규정[댐과 보 등의 연계운영규정, 국토교통부훈령 제90호, ‘13.4.17]에 따라 다목적댐과 연계 운영하여 용수공급 및 홍수조절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발전용댐은 하천법을 근거로 한 댐·보 연계운영협의회 결정에 따라 국토부 한강홍수통제소의 승인을 통해 용수공급과 수문 조작 등의 홍수조절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강우시 괴산댐은 상류지역의 단시간 집중호우에 따른 천재지변의 상황에서 한강홍수통제소의 통제에 따라 수위조절을 시행하였습니다. 따라서 발전 중심 관리로 수위조절에 실패했다는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

또한 국민안전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괴산군청 등과 협조하여 홍수에 대비한 주민대피 방송 등을 시행하여 인명 사고 없이 주민 피해를 최소화였습니다.

2. 보도 상세 내용 대한 설명

“한수원의 반발 이면에는 인력 문제가 자리 잡고 있다”

 

작년 6월 수력 기능조정 발표이후 기재부에서 이미 ‘17년도 정원 40명을 감축하였습니다. 따라서 인력 감축에 따른 노조 반발을 우려하여 기능조정이 미루어졌다는 기사 보도는 사실과 다릅니다.

“한수원 반발로 댐 기능전환 늦어져 사고”

 

정부에서 발표한 수력 기능조정을 마무리하고자 기재부의 관리하에 한수원-K-water간 위탁계약을 위하여 계약 실무협의를 18차례에 걸쳐 진행하였으나 계약 막바지에 K-water에서 법적근거가 없는 협약으로 위탁관리를 주장하여 합의에 이루지 못한 상황입니다.

 

한수원에서는 그 이후에도 적법한 절차에 따른 계약 체결을 위하여 K-water에 중단된 실무협의 재개를 요청하였으나, K-water는 현재까지도 답이 없는 상태입니다.

“발전 중심으로 물 관리를 해 온 한수원은 높은 수위를 유지해야만 했다” 

만약 한수원이 발전 중심으로 댐 관리를 했다면 정부에서 지정된 제한수위보다도 휠씬 높은 만수위 수준으로 운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한수원에서는 홍수기 수량 확보를 위하여 만수위보다 낮은 수위인 제한수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내 모든 댐은 홍수기에 댐 연계운영 체계에 따라 정부에서 지정하는 제한수위를 유지하여 홍수조절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제한수위 유지는 발전 중심의 물관리가 아니라 하천법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적법하게 댐 관리하는 적정 수위 운영입니다.

3. 한수원의 발전댐용 운영에 대한 설명

현재 발전용댐과 다목적댐의 운영은 국가기관인 국토부 홍수통제소로 일원화되어 통합된 규정에 따라 홍수통제소에서 댐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 중입니다.

따라서 발전용댐은 국가 물 관리 체계에 따라 물 공급 우선으로 댐 운영하고 있으며, 물 공급 과정에서 에너지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발전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한수원은 80년이상 댐을 운영한 국내 최고의 댐 운영 경험을 보유한 수력발전 전문회사로서, 일본 등 해외 선진국 사례처럼 기능별 전문화 차원에서 국내 수력발전은 발전 전문회사인 한수원으로 일원화하여 관리하고, 용수 및 홍수관리는 국가기관(비영리기관)에서 시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한수원은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공기업으로서,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괴산댐 방류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댐 운영을 하였으며, 정부 통제하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발전용댐과 다목적댐을 연계운영을 하고 있으므로 수력 기능조정이 늦어져서 수해를 키웠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을 알려 드리며, 홍수기 댐 운영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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