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병헌 판사에게 실망이다"

도대체 무엇을 재판했나?   

리스트 작성 누가 언제했는지 내용 없어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블랙리스트죄 적용 사전 포석

  특검 박영수 구형은 김기춘 실장과 조윤선 장관에게 각각 7년 6년 이었다.

1심판사 황병헌은 선고를 3년 집행유예 2년 (징역 1년) 각각 했다..

조윤선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이 27일 오후 서울 

서초구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수갑을 풀고 호송차에 

오르고 있다. 출처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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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으로 본 것이다.  어떤 문화예술인이 어떤 연금이나 지원금을 받다가 끊겼고... 그들의 업적은 어떠했는지,,, 원래 받던 사람들은 누구였는지..

리스트 작성은 누가 언제했는지 도무지 이야기가 없다.

항간에는 소문으로  노무현 정권때 문화예술인지 원리스트를 바탕으로 박근혜 정권때 지원여부를 재조정했단 이야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과연 정권의 성격과 정체성에 맞게 지원여부를 끊고 잇고 하는 것이 과연 직권남용인지 구체적으로 예시를 들어야 하는 데 없다.

그럼 무엇을 재판했나 ?   피해자라 주창하는 자들의 리스트가 있을 것 아닌가 ?  왜 그것을 공개치 못하나 ? 

노태강을 짜른 것까지 직권남용죄로 포함되었다. 김실장에겐...

1970년생 황병헌은 뭐가 두려워 이런 것을 직권남용으로 보았을까? 

특검은 박근혜대통령에게도 블랙리스트죄를 뒤집어 씌우려 한다.  그걸 대비해 직속 부하인 비서실장에겐 3년이란 중형을 때린 것인가 ? 

여론이 그리 무섭나 ? 

실로 헌재 판사들에 이어  이영선을 감옥보낸김선일,  도무지 법원에서 징역형을 때려야 되는 것이 맞는지도 모를 이대학사비리로 모두 징역형을 때린 김수정, 

그리고 블랙리스트 황병헌까지... 그들의 얕은 사회적 경험이 이런 수준낮은 판결을 연발하는 것인가 ? 

검사와 판사는 사시만 붙은 멍청한 동태눈깔들이란 생각이 더욱 확실해져가고 있다..  그들의 정치편향성 운운하는 비난도 많지만 나는 그보다

그들의 무능력에 , 즉 수사능력 제로 판결능력 제로인..   - 고개만 절로절로 흔든다...

오늘 유죄받은 모두는 항소하기 바란다.  모두 무죄다.

이런 게 유죄면    대기업 사장단 불러 밥먹으며 평창 올림픽 지원요청한 문재인 역시 직권남용이며 뇌물죄이다.

출처 익명

한편 법원은 박근혜 전 대통령(65)에 대해 블랙리스트의 공범으로 단정지을 수 없다는 판단을 내렸다. 이에 따라 검찰과 박영수 특별검사팀의 박 전 대통령 공소유지에 비상이 걸렸다.

재판부는 "청와대가 문체부의 블랙리스트 내용을 보고받았을 개연성이 크지만 증거들을 종합해도 (박 전 대통령이) 지원배제 범행을 지시하거나 지휘함으로써 공모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진다고 보기에는 부족하다"고 했다.

최진녕 법무법인 이경 대표변호사는 "블랙리스트와 관련해선 박 전 대통령의 공모관계가 대부분 인정되지 않았다"며 "박 전 대통령의 무죄 주장에 힘이 실린 반면 검찰·특검은 공소유지에 비상등이 켜진 셈"이라고 말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8&aid=00039110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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