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5년간 95조원 사업비 투자

사업비 줄여왔던 긴축 기조 바꿔

내년부터 18조9000억씩 투자

“137만개 일자리 창출 효과 기대”

공공임대주택 年 10만 가구 공급

도시재생 뉴딜사업에도 큰 투자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키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5년간 95조원의 사업비를 투자한다.

LH공사 국민임대주택 조감도 출처 온라인매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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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새 정부의 일자리 창출과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에 부응하기 위해 그 동안의 긴축 기조를 바꾸기로 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이 경우 일자리 137만개 창출 효과가 기대된다는 게 LH의 설명이다.

LH는 10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국토교통부 주최로 열린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성 강화 워크숍’에서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사업 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따라 LH의 사업비는 내년부터 매년 18조9,000억원으로 늘어난다.

LH는 이처럼 증가한 사업비에 한국은행에서 정한 건설분야 취업유발계수(10억원 당 14.5명) 등을 곱해 일자리가 매년 27만4,000개 가량 새로 생기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LH는 2009년 대한주택공사와의 통합 이후 쌓인 막대한 부채를 해소하기 위해 그 동안 투자 사업비를 계속 줄여왔다.

2012년 20조9,000억원에 달했던 사업비는 2013년 19조2,000억원에 이어 올해는 14조4,000억원까지 감소했다.

그러나 내년 사업비 18조9,000억원은 올해보다 31.3%(4조5,000억원) 늘어난 것이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10일 “공공기관의 공공성을 강화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러한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

늘어나는 사업비 가운데 연 3조원은 새 정부의 정책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공급에 쓰인다.

LH는 예년보다 2만6,000가구 늘어난 연간 10만7,000가구씩을 공급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집 없는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매년 17만 가구의 공적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나머지 1조5,000억원은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투자된다.

정부는 이 사업에 연간 10조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구리시 수택동에 들어설 노후 공공시설 복합개발사업 조감도. /사진=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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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중 공기업 투자분(3조원) 가운데 절반을 LH가 부담하는 것이다.

도시재생 사업은 해당 지역의 역사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주거ㆍ상업시설을 개선하는 정비사업이다.

원주민 정착비율이 낮은 재개발ㆍ재건축 사업의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현재 정부 주도의 도시재생 사업은 서울 용산구 용산2동 일대 해방촌을 포함해 전국 46곳에서 진행되고 있다.

LH는 또 대통령 업무지시 1호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LH에는 현재 전세임대와 주거복지 분야를 담당하는 직접고용 비정규직 1,390명과 청소, 경비, 시설관리 등 업무를 하는 민간위탁 간접고용 비정규직 1,089명이 있다.

LH는 모든 상시ㆍ지속 업무는 정규직으로 전환해 직접 고용하거나 자회사 설립 및 사회적 기업 설립 등의 방법으로 흡수하겠다는 방침이다.

LH 관계자는 “현재 비정규직 전 직무에 대한 직무분석을 진행하고 있다”며 “다음달 업무 특성별 전환 로드맵을 확정하고, 9월부터 단계적으로 정규직 전환 및 처우개선 등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허경주 기자 fairyhkj@hankookilbo.com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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