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脫원전 비용 370조 넘어"

국회 토론회서 "탈원전 반대" 이틀째 목소리

한수원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중단 착수

"설계 수명 다한 원전 연장이

세월호와 같다는 건 사실 왜곡"

"대통령 공약대로 新에너지 투자

태양광·풍력 설치비 등 374조"

   ＃장면 1 지난 4일 오전 울산 울주군 서생면 새울원자력본부. 신고리 원전(原電) 5·6호기 공사 현장이다. 본부 정문 앞엔 '정부는 신고리 5·6호기 중단 계획 백지화하고 한수원은 신리마을 보상 이주 하루빨리 타결하라'는 등 현수막이 걸렸다. 정부가 지난달 27일 공론화 과정을 거치는 동안 공사 일시 중단을 선언함에 따라 작업 차량이 바쁘게 드나들던 이곳도 한산해졌다. 원전 건설과 관련한 750여 개 협력업체 직원들은 불안한 심정으로 공론화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5호기 작업에 참여하는 한 협력업체 직원 김모(57)씨 부부는 "7~8년 전 (신고리)3·4호기 건설 과정에서부터 공사 현장에서 일했는데 5·6호기 공사가 정말 중단되면 졸지에 직장을 잃게 된다"면서 걱정했다. 인근 식당이나 숙박업소 주인들도 초조하긴 마찬가지다.

출처 한국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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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면 2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 정부 '탈(脫)원전' 방침에 반대하는 학자들을 중심으로 '급진적 탈원전 정책, 바람직한가' 정책 토론회가 열렸다. 이들은 "문재인 대통령 공약대로 2030년까지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20%까지 달성하려면 앞으로 370조원 이상 투자가 필요하다"면서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주장했다. 전날 국내외 60개 대학 공대 교수 417명이 탈원전 정책을 반대하는 2차 성명을 발표한 데 이어 이틀 연속 공세를 늦추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신재생 에너지를 확대하고 원전을 축소하려는 정부 계획을 놓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하지만 원전 운영 주체인 한국수력원자력은 7일 이사회를 열어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이행 절차를 논의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한수원에 공사 일시 중단을 요청하는 공문을 보낸 상태다.

신재생 에너지 20% 확대 비용 370조원

국회 토론회에서 정범진 경희대 원자력공학과 교수는 "2030년까지 연 2%씩 전력 소비량이 증가한다고 가정하고 전체 발전량에서 신재생 에너지 비중을 20%로 늘리려면 태양광·풍력발전 설비를 88GW까지 더 지어야 한다"며 "설치비만 360조원이 들고, 태양광·풍력 설비가 날씨 등 이유로 정상 운영될 수 없을 때를 대비한 예비 발전기 설치에 14조원이 추가로 필요하다"고 말했다. 원전을 운영한다면 38조원이면 충분한데 태양광·풍력은 10배 가까이 더 드는 셈이다. 이어 주한규 서울대 원자핵공학과 교수는 "문 대통령이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의 가동을 연장하는 건 선박 운항 선령을 연장한 세월호와 같다'고 말했는데, 원전 설계 수명은 설계 당시 보증한 최소 운영 기간으로 이후에도 설비를 교체하고 안전 기준을 충족하면 계속 운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후쿠시마 원전 사고 원인은 쓰나미였고, 50년 넘는 세계 원전 역사상 지진이 치명적 영향을 준 적은 없다"며 "미국은 99개 원전 중 88기가 60년 가동 승인을 받았고, 이 중 44기는 이미 40년 넘게 가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노동석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자력정책연구실장은 "작년 전 세계 원전 가동 기수와 용량은 1980년대 이후 최대치라 탈원전이 세계적 경향이라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 착수

한수원은 "7일 이사회는 공사를 일시 중단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와 대책 등 제반 상황을 논의하는 자리"라며 "공사 중단을 의결하는 이사회는 다음 주 열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수원 관계자는 "정부 방침을 수용하는 게 공기업 입장"이라며 "공사 중단과 관련한 법적인 문제, 건설 중단에 따른 보상 문제 등을 다양하게 논의한 후 공식적인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사회가 중단을 결정하는 순간 공사는 공식적으로 중단된다. 신고리 5·6호기 건설 현장은 현재 유지·관리 작업 외 공사가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다.

한수원은 이사회 개최에 앞서 삼성물산·두산중공업·한화건설 등 시공사와 협력업체에 신고리 5·6호기 건설 일시 중단과 관련된 근로자 수와 이들의 임금 보전 방안, 현장 유지 비용 등을 산정한 자료를 요청했다. 한수원은 이를 토대로 건설 일시 중지 3개월 동안 근로자 생계 대책과 현장 유지 방안을 확정할 것으로 알려졌다.

조선일보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06/2017070602849.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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